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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급여’ 갈등 이어 초음파 급여화 ‘진실 공방’
정부 "초음파 건보 적용 협의" vs 의협 비대위 “모든 의정 대화 중단”
[ 2018년 03월 14일 06시 25분 ]

예비급여 90% 제도 시행을 두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이번에는 초음파 급여화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통해 초음파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맞물려 비급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초음파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초음파 검사는 지난해 기준 비급여 의료비가 1조4000억원에 달했고, 지속적으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재정 소진의 문제로 의료계가 극심히 반대해왔다.


정부는 이번 초음파 급여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계와 협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일부 쟁점에 대해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개선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초음파 급여화로 기존 의원은 4만~10만원, 병원 5~12만원, 상급종합병원 10~20만원 했던 초음파 검사비용이 의원은 2만8600원, 상급종합병원은 5만8500원(외래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정부 주장과 달리 의료계는 이번 초음파 급여화가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협의 없이 초음파 급여화를 강행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예비급여 90%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 입장 차이로 문재인케어 실무협의체 존속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 발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등은 초음파 급여화 관련된 논의를 비대위에 위임한 상태다.

초음파의학회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학회의 이야기를 모학회인 영상의학회와 의협에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도 강경한 입징이다. 실제로 비대위는 예비급여 철폐를 위해 이필수 위원장이 삭발을 감행했으며, 실무협의체 협상단도 총사퇴를 선언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복지부는 의료계까 예비급여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초음파 비급여 철폐 고시안을 일방 발표하며 의료계를 기만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전혀 대화하는 자세가 아니고 의료계를 존중하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초음파 급여화 논의는 1~2월 단 4차례 개최돼서 말 그대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단 4차례 의견수렴이 의료계와의 예비급여 합의인양 발표했다”며 “이처럼 신의를 저버린 행위는 의료계와의 전면전 선포로 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와의 대화를 모두 중단하며 기만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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