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7월1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악용 늘어나는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방지
보건복지부, 올 상반기 가입조건 강화 등 제도 마련
[ 2018년 03월 14일 05시 45분 ]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례가 곧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된 대책을 내놓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외국인 등 건강보험제도개선 추진단’을 꾸렸고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건강보험제도는 외국인이 국내에 3개월 이상 머물 때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전년도 평균 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공적 건강보험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국가의 일부 외국인이 이를 악용해 국내에서 고가의 치료를 받거나 가격이 상당한 신약을 처방받고 귀국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외국인 출국자는 2만4773명이며 이들의 진료를 위해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이 무려 169억원에 달했을 만큼 이른바 ‘먹튀’ 논란이 잇따르고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내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현행 ‘임의 가입’에서 ‘의무 가입’으로 바꿔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할 계획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개선 추진단을 꾸려 운영 중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고가 C형간염 치료제 타깃 중국인···건보재정 펑크 한국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황성욱 수원 참피부비뇨기과 원장 별세
백광호·방창석 교수(한림대춘천성심 소화기내과), 한국과학기술총연합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서울대병원 내과과장윤정환·외과과장 박규주 外 진료과장
김희봉 국립춘천병원 서무과장 外 복지부 과장급
유희철 교수(전북대병원 간담췌이식혈관외과), 아시아정맥경장학회 우수논문상
인터엠디 운영사 (주)디포인트→(주)인터엠디컴퍼니 변경
조성연 교수(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국제면역저하환자학회 Travel Grant상
한영근 교수(보라매병원 안과), 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 학술상
이국종 교수(아주대병원), 해경 홍보대사 위촉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연임
중앙병원 제4대 병원장 한치화(前 가톨릭의대 교수) 취임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이중규·정신건강책과장 홍정익 外
박은지 원진성형외과 실장 시모상
심재학 심재학정형외과 원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