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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공단, 셈법 고심···관건 ‘적정 원가’ 산출
3차 상대가치 개편 초안 기반-신포괄수가제 구축 근거자료 마련
[ 2018년 03월 12일 05시 22분 ]

[左]건강보험심사평가원 [右]국민건강보험공단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많아지면서 적정수가를 향한 의료계의 외침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 종별 의료기관 원가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원가+α’ 기준의 수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본지표가 형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사진 左]과 국민건강보험공단[사진 右]은 바로 이 원가를 구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물론 양 기관이 원하는 ‘값’은 같겠지만 그 쓰임새는 다르다.


심평원은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초석을 만들기 위해 원가를 파악하고 공단은 신포괄수가제 확대과정 속 자료를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심평원의 경우 3차 상대가치점수 기준을 만들기 위한 회계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수가는 수가협상을 통해 정해지는 ‘환산지수’와 각 행위별로 점수가 부여된 ‘상대가치점수’ 곱으로 정해지는 만큼 상대가치점수는 비용산출의 근간이 된다. 


특히 올해는 보장성 강화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정수가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결국 원가를 반영한 상대가치점수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대표성 있는 표본 및 자료 수집을 위해 700곳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원가를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예산은 7억원 규모로 배정됐다. 


부문별(의과, 치과, 한방, 약국), 종별(상급종합, 종합, 병원, 의원), 진료비 규모별(상·중·하),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진료과목별 대표성 있는 표본자료 수집을 목표로 삼았다.


기관단위 전체 사업비용(급여 및 비급여), 건강보험 급여행위(기본진료료, 행위료 등)로 보상받는 수입 및 비용을 산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수가 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공급자나 보험자 모두 정확한 근거 제시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근거자료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가 파악 대상기관을 700곳을 정했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지 묻는 경우가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은 변화하는 제도 속에서 적정수가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 부분이라 의료기관 차원에서 많은 협조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역시 원가조사에 나서는데, 신포괄수가제 확대 과정에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민간병원 확대가 예고된 신포괄수가제는 입원환자의 진료비를 통으로 묶는 방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합리적 보상체계가 필요하다. 이 맥락에서 건보공단은 다양한 원가계산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46개 기관(신포괄참여기관 41곳, 민간병원 4곳, 신포괄 미참여 공공병원 1곳)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원가시스템’을 활용한 결과를 산출할 예정이다. 예산은 4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 연구를 통해 진료과별, 수가별, 환자별, 질병군별 원가계산 수행 및 질병군별 원가가중치 결과까지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실제 원가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곧 적정수가다. 신포괄수가제 하에서 입원분야 지불제도 개편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이기도 하지만 적정수가를 만들기 위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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