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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선회 의료계 "생즉사 사즉생(生則死 死則生)"
예비급여제도 강행 규탄···"진정성 없는 정부, 文케어 실무협상 연기"
[ 2018년 02월 26일 05시 46분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정부의 예비급여 제도 강행에 반발하고 나섰다. 제도 강행 시 2차 궐기대회 개최 등 대규모 투쟁도 예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협상태도를 비판했다.[사진 上]
 
지난해 12월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문재인케어 실무협의체 회의가 개최됐지만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강경한 의지 표현의 일환으로 삭발을 강행하면서[사진 下]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가 성의를 갖고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이필수 위원장은 대회원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문케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해왔지만 의료계를 무시하는 이중적 작태를 보여왔다”며 “기만적인 예비급여 제도는 비대위와 협의 없이 고시로 공고했고,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과 같이 아무런 성과 없는 면피식 협상을 하며 문케어를 강행하면 의료계 인내가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며 “정부가 성의있게 협상을 진행할 생각이 있다면 예비급여와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성의있는 협상을 촉구하며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 청와대 앞 야간 집회도 진행한다.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케어 실무협의체 회의도 한 주 미루기로 했다. 당초 문재인케어 실무협의체 회의는 26일 예정돼 있었는데 이를 일주일 연기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주부터 매주 청와대에서 야간 집회를 진행한다”며 “생즉사, 사즉생(生則死 死則生)으로 투쟁할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가 멈추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도 “복지부가 비급여 급여화에 대한 각 학회와 의사회 측 자료를 요구했지만, 지금처럼 예비급여 제도를 강행한다면 향후 협상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복지부의 답을 듣고 협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3월 전국대표자대회와 4월 2차 전국의사궐기대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전국대표자대회는 3월 18일, 의사총궐기대회는 4월 29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필수 위원장은 “2차 궐기대회는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며 “장소는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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