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9월22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메르스 사태, 국가 책임 첫 인정···"감염자 1000만원 배상"
법원, 1심 깨고 원고 승소 판결···“최소한의 성의도 없었다”
[ 2018년 02월 18일 17시 45분 ]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국가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허술한 방역체계로 감염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그동안 메르스 감염자 본인 혹은 유족들이 국가나 병원을 상대로 많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4(재판장 송인권)30번째 메르스 감염자인 이 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1년 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배치되는 판결로, 재판부는 정부가 원고에게 1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씨는 20155월 오른쪽 발목을 다쳐 대전 소재 대청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보건당국의 감염경로 추적결과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16번 환자가 오한, 기침 등 증세로 대청병원을 찾았고, 이씨와 같은 병실에 입원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정부가 메르스 관리를 부실하게 해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은 국가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가 서둘러 대처했다면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정부 대책이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2015518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이던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본부가 즉각 진단검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다녀온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재차 검사 요청을 하자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가 모두 음성으로 나오면 검사하겠다며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결국 1번 환자는 약 2주가 지나서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사 거절과 지연으로 의심환자 신고 후 약 33시간 뒤 검체를 채취하는 등 과정에서 보건당국은 접촉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질병관리본부가 1번 환자가 거쳐 갔던 병원을 정밀하게 조사하지 않은 책임도 물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거쳐 간 병원 중 23일간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에 대해 병실에만 머물렀다고 판단, 의료진과 같은 병실 환자 등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번 환자가 병실 안에만 머문 게 아니라 채혈, 검사 등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등 병실 밖을 수 차례 이동했다며 보건당국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아울러 역학조사관이 최소한의 성의만 있었더라도 같은 층 입원환자나 보호자는 접촉자로 분류돼 원고가 감염되기 전에 16번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병원들 "현실성 없는 정부 감염대책 답답"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송민호 충남대병원장, 행안부장관 표창
최문희 과장(인천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근로복지공단 선정 올해 최고의사 닥터 컴웰(Dr. COMWEL)
장승호 교수(원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GSK 신진의학자상
제1회 머크350 미래연구자상 원소윤 박사(충북의대) 外 2명
김옥경 서울대병원 코디네이터 복지부장관 표창
고태성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장
이석범 교수(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국무총리 표창
이은소 교수(아주대병원 피부과), 세계베체트병학회 학술이사 추대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조승국 공보이사
최경효 교수(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대한임상통증학회 이사장
유희석 교수(아주대병원 산부인과), 日 부인종학회 명예회원 위촉
김근창 천안우리병원 부원장 장인상
이상철 고려이비인후과 원장 장인상
이재원 부여성요셉병원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