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1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원서 20년 일한 방사선사 백혈병···법원 "업무상 재해"
"방사선 피폭이 발병 원인 중 하나로 요양급여 지급해야"
[ 2018년 02월 11일 16시 13분 ]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병원에서 20년간 방사선사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방사선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20년간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방사선에 지속해서 노출됐고 (엑스레이 등) 필름을 현상하는 업무를 하며 벤젠 성분에도 노출됐다"며 "A씨에게는 이런 방사선 피폭이나 벤젠 노출 이외에 달리 백혈병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요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재해는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로,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자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 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 '상당(타당한)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입증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사선 피폭 등이 적어도 백혈병을 발병하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백혈병 발생과 A씨의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87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병원 방사선과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했고 2012년 8월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는 "(병원에서 근무하며) 방사선에 노출돼 백혈병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A씨 업무와 백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
연합뉴스 aeran@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료진 방사선 차폐장비 차단율 겨우 '37%'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양국 교수(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대한미세수술학회 이사장 취임
배용찬 교수(부산대병원 성형외과), 대한성형외과학회장 취임
임군일 교수(동국대일산병원 정형외과), 세계퇴행성골관절염학회 차기회장
양종철 교수(전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대한불안의학회 학술상
김충종 교수(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대한감염학회 우수연제상
정성택 교수(전남대병원 정형외과),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장 취임
한양의대 배상철 교수, 제28회 분쉬의학상 본상
온누리안과병원, 전라북도 119 대상 특별상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최인철 이사장·곽상현 회장 취임
윤을식 교수(고대안암병원 성형외과), 대한성형외과학회 차기 이사장
김관형 교수(의정부성모병원 내과)·이관호 교수(영남대병원 내과), 유한결핵및호흡기학술상
정상근 교수(전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대한불안의학회 공로상
이진 교수(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모친상
이경한 삼성서울병원 핵의학과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