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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과실 무게 '이대목동' 상급종병 재지정 촉각
인증원 내주 현장조사 방침···복지부, 위생관리 등 ‘행정처분’ 검토
[ 2018년 01월 13일 06시 35분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사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행정처분 등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부검 결과 사망한 신생아 4명의 혈액에서 모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 해당 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에 의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간호사 2명과 이들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를 위반한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후속조치에 돌입한다.


우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빠르면 내주 중 현장조사에 나선다. 조사에선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원의 ‘인증 취소 여부’가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인증원이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인증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절대평가 기준 중 하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에 대해 규정한 의료법 제58조의9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매년 감염관리체계 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진행하고, 인증원에 해당 자료를 제출한다. 인증원의 부실검증 혹은 병원 측의 미흡한 자료제출 등 의심되는 부분을 규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인증원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인증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의료법 제58조의 9에 위배되는 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 인증기준 포함 협의회서 논의”


이대목동병원의 의료기관 인증이 취소될 경우 보류된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탈락이 유력해진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병 지정 보류 사유로 ‘인증기준 충족여부’ 등을 꼽은 바 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11일 발표된 경찰과 국과수의 발표 내용만으로 탈락 또는 재지정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인증원의 인증 여부는 절대평가 기준 중 하나”라며 “경찰수사 결과를 비롯해 인증원의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에서 논의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의료기관 주사제 오염과 관련해선 의료법 제36조제7호의 ‘의료기관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에 입각해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경찰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게 되면 1차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15일 등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입건이 예정된 의료인 5명은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주사제가 취급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사법당국의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법 상의 별도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 진료시 과실에 대한 처벌이나 처분조항이 의료법에선 없기 때문이다. 이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돼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면허는 유지된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이후 장기적으로 의료 관련 감염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고재우·백성주기자 daily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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