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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의료계 사안 국민청원 ‘봇물’
청와대 답변 기준 충족 사안 ‘권역외상센터 지원·낙태 합법’ 등 핫이슈
[ 2018년 01월 04일 10시 47분 ]


지난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서 의료계 관련 이슈들이 줄을 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국민청원은 ‘이국종 교수’로 대변되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었다.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정확히 한 달 동안 이뤄진 청원에는 28만1985명이 참여했으며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대기 중이다.
 

특히 이번 귀순 사건으로 인해 열악한 외과의 현실이 드러나며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졌고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권역외상센터 관련 예산이 200억여원 증액되기도 했다.
 

귀순 병사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찾아 권역외상센터 체계의 한계점을 짚으며 "권역외상센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일회성 예산 증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지지 목소리가 거세지자 외과학회도 “원가의 75%에도 못 미치는 외과계 수가로 인해 환자를 치료한 최종 결과가 병원 내 적자의 주범으로 몰리는 현재의 상황은 묵과할 수 없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전에는 의료계와 관련, 청와대의 답변은 받은 국민청원은 지난 9월 30일 시작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이었다.
 

최종적으로는 해당 청원에 참여한 국민 수가 23만5372명으로 집계됐고 대통령을 대신해 조국 민정수석이 “낙태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다시 살피는 동시에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0년 이후 중단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내년부터 재개하며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등 여부에 대해서도 사회적·법적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미프진 부작용으로는 구토, 현기증, 심한 복통이 있을 수 있고 불완전 유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도입 허용과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 분노한 사건은 어김없이 청와대 국민청원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로는 이대목동병원 폐쇄, 관계자 처벌 등을 골자로 한 국민청원 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됐지만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는 기준인 20만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한 연예인 배용준·박수진 부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6만8032명의 국민이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청와대에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성심병원 재단 행사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강요해 논란이 일었을 때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청원이 게시됐고 5만8470명이 동의했다.
 

이밖에도 1월2일 17시 기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해산 촉구’(2017년 12월 10일~2018년 1월 9일), ‘물리치료사 단독개원’(2017년 12월 7일~2018년 1월 6일) 등의 청원이 진행 중이지만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서명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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