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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1월 확정 가닥
"醫·政 합의사안 외 추가 검토-상급종병 기준부합, 3년내내 상시 점검"
[ 2018년 01월 04일 06시 12분 ]

“의(醫)-정(政) 협의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정부와 보건의료계 간 신뢰회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번 협의체 논의는 향후 의정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3일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의정 협의체 논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는 심사평가체계 관련 논의가 이뤄진 지난 2일 회의까지 총 3차례 실무협의체 논의를 가진 바 있다. 1월5일 4차 회의에선 ‘적정수가 보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적정 급여를 기초로 하고 있는 문 케어 수행에 있어 미진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보장성 강화 및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


강 실장은 “의료기관들의 신뢰가 상실된 것은 건보재정건전화 특별법 이후로 안다”면서 “문 케어가 지속가능성 있게 가기 위해서라도 의료계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검토,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정 협의과정에서 수가인상 요인이 있다면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유연한 자세를 견지했다.


이달 중증외상센터 지원 방안 등 발표·이대목동, 경찰 수사 결과 후 결정


복지부는 지난해 이국종 교수 논란으로 시작된 ‘중증외상센터 지원 방향’,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빠르면 이달 중 논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발표된 복지부 예산안에는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192억원)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지원(5억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억원) 등 총 201억원이 증액 등 중증외상센터 관련예산만 212억원이 증가했다.


강도태 실장은 “부족한 부분은 건강보험체계에서 보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고심 중인 중증외상센터 개선안을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도 “1월 중 전체 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의료계 우려가 많지만 합의된 사안과 별도로 논란이 되는 쟁점은 앞으로도 수정,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에 대해선 역학조사 및 수사결과가 나온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강 실장은 “일단 보류가 됐으니 후속 조치에 만전할 기할 것”이라며 “이번에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들도 3년 지정기간 동안 기준에 부합하는지 상시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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