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4월27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수도권·대형병원 집중 의료질평가지원금→양극화 초래
심평원, 지역별·종별 격차 해소 추진···5등급 수가 상향조정 등
[ 2018년 01월 04일 05시 5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의 일환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3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최근 심평원이 제출한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천 의원은 2016년,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불평등한 의료질 지원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에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원금 배분 비율은 2015년 61%에서 2016년 64.3%로 늘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2015년 67.4%에서 2016년 75.0%로 지역별, 종별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서울과 전국 최하위였던 호남권 병원의 평균지원금 격차도 2015년 상급종합병원은 2.3배에서 2016년 2.4배, 종합병원은 3.6배에서 4.3배로 확대된 상황이다.


이에 심평원은 조치계획 답변을 통해 종합병원의 의료 질 유도를 위해 5등급 수가 상향(지역·중소 종합병원 수혜) 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5등급 적용 시 기존 입원 70원을 420원으로, 외래 50원도 140원으로 수가를 올렸다는 설명이다.


또 지방 의료기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지방국립대병원 소속 위원 위촉도 추진한다는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심평원은 “종합병원 미산출 지표 등 변별력 낮거나 구조적 산출이 어려운 지표 등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평가제도의 예측가능성 및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20년 전향적 평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허윤정(아주대 보건대학원 교수)
아이리움안과 강성용 원장, ASCRS 최우수연구상
명지병원 유정현 과장, 의료분쟁조정 복지부장관 표창
박성빈 교수(중앙대병원 영상의학과), 국제자기공명영상학회 학술 발표상
임배만 미래의료산업협의회 신임회장
가정간호사회 조영이 회장 취임
조경환 교수(고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인하대병원, 주한 미국대사관 감사표창
문종호 교수(순천향의대 소화기내과), 국제소화기내시경 심포지엄 초청강연
김승현 교수(한양대병원 신경과), 대한치매학회 이사장 취임
윤영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제11대 원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김영준·이원철 外-부회장 강대식·박정률 外-감사 김영완·김영진外
김숙희 前 서울특별시의사회장·김주형 전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外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박재심 삼진제약 임원실 이사대우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