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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 ‘인지지원’ 등급 신설 장기요양보장성 강화
공단, 치매 확인 시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등급 부여
[ 2018년 01월 03일 17시 12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실행한다.


핵심은 1월1일부터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이 신설된다는 것이다.


그간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됐다.


앞으로는 최근 2년이내 치매 약제를 복용하거나, 치매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 등급을 부여한다.

또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해 주·야간보호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시설’로 신설 또는 전환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도 지원된다.


건보공단은 “오는 7월부터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모든 치매수급자(1~5등급)를 대상으로 전문 간호인력이 방문간호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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