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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포함 성범죄 교원 처벌시 '학생 참여' 보장
노웅래 의원 "솜방망이 처벌 방지"···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발의
[ 2018년 01월 03일 06시 08분 ]

국회에서 성범죄 교수 처벌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해당 법안의 변수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의 징계번복과 2차 가해에 대한 학생들의 두려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성범죄 교수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대학교징계위원회(징계위) 구성에 학생을 포함시킴으로써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함과 동시에 교원징계위원회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국립대에서는 총 35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중징계인 파면·해임 등으로 퇴출당한 교수는 11명(31%)에 불과했다. 66%에 달하는 24명은 성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법안이 통과 된다 하더라도 성범죄 교수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교원의 경우 파면 처분을 받았을 경우, 교육부 산하기관인 소청위를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청위가 파면 등 징계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처분은 바뀔 수 있다.


실제로 환자·간호사·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던 충남대병원 성형외과 소속 A교수는 지난달 14일 징계위의 파면결정에 불복해 소청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피해학생이나 학생대표들이 ‘2차 가해’의 우려를 떨치고, 제대로 된 발언을 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학생들 같은 경우 점수를 매기고, 진학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교수를 대상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런 난관을 헤치고 피해자들에게 징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실은 “대학원생 등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 끝에 진행한 입법안이다”며 “징계절차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에도 개선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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