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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장례식장 '임대·위탁' 형평성 논란
법제처 "의료법인 ‘가능’, 의료인 ‘불가’" 법령해석
[ 2018년 01월 03일 05시 43분 ]

요양병원 장례식장의 임대‧위탁 운영 여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개설 주체에 따라 허용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는 관계당국의 판단이 불씨를 지폈다.

 

법제처는 최근 의료인이 개설한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의 영업권을 타인에게 임대‧위탁할 수 있느냐는 민원인의 질의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이 명시된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급식, 세탁물, 적출물 처리시설 등은 위탁이 가능하지만 장례식장은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다.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례 편의를 위해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나 위탁 관련 내용이 없어 개설자가 직접 운영하는 게 옳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는 의료법상 장례식장 임대 및 위탁이 허용되는 의료법인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료법 제49조 제2항에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설치한 장례식장은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같은 장례식장이라고 하더라도 요양병원 설립 주체가 법인이 경우 임대 및 위탁 운영이 가능하지만 의료인 개인인 경우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 요양병원 원장은 “모든 허가절차와 기준이 동일한 시설에 대해 법인은 허용해 주고 개인은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한참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요양병원 원장 역시 “사무장병원과 장례식장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개설 주체에 따라 다른 운영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법제처는 형평성 논란의 소지는 인정하면서도 법리해석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제처는 “의료법인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장례식장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의료업과 무관치 않다”고 못박았다.

 

이어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한 장례식장 임대 및 위탁 규정이 있을 뿐 의료기관 개설자 필요에 따라 설치된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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