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7월1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비급여 시술 후 발생한 합병증 요양급여 적용
[ 2018년 01월 01일 12시 07분 ]

Q. 비급여 시술을 진행했는데 해당 부위에 합병증이 생긴 상태다. 비급여 시술 후 염증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가?


A.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별표2)에서는 비급여 대상을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규정체계, 형식과 내용을 고려해 본다면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실시 또는 사용한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정한 비급여 대상에 속한다면 후속 행위도 비급여 대상이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10.11. 선고, 2008두 19345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09두 3637판결)를 살펴보면,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수술 전·후의 진찰, 검사·처리 등의 행위까지를 비급여에 포함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시했다.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
데일리메디 dailymed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백광호·방창석 교수(한림대춘천성심 소화기내과), 한국과학기술총연합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서울대병원 내과과장윤정환·외과과장 박규주 外 진료과장
김희봉 국립춘천병원 서무과장 外 복지부 과장급
유희철 교수(전북대병원 간담췌이식혈관외과), 아시아정맥경장학회 우수논문상
인터엠디 운영사 (주)디포인트→(주)인터엠디컴퍼니 변경
조성연 교수(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국제면역저하환자학회 Travel Grant상
한영근 교수(보라매병원 안과), 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 학술상
이국종 교수(아주대병원), 해경 홍보대사 위촉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연임
중앙병원 제4대 병원장 한치화(前 가톨릭의대 교수) 취임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이중규·정신건강책과장 홍정익 外
박은지 원진성형외과 실장 시모상
심재학 심재학정형외과 원장 모친상
이찬 분당차병원 암센터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