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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원 대출 이자 '경비' 인정···공동개원때도 '가능'
세무당국 "개인 출자로 경비 처리 불인정", 법원 "필요 경비 해당"
[ 2017년 12월 28일 05시 13분 ]

장기화된 경기 침체 및 비현실적인 수가, 과다경쟁 등으로 얼어붙은 개원가 시장에 공동개원을 준비 중인 의사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무한 경쟁 속에서 전문화와 대형화를 위한 선택 중 하나인 공동개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 이자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해져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세무당국은 공동개원 이전에 의사 개인이 공동사업으로의 출자를 위해 대출을 발생시킨 것은 사업장 채무가 아닌 ‘개인’ 채무로 간주했다. 이자 비용을 공동사업장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공동사업자가 각각 전문직 신용대출을 받아 개원을 한 후 대출 이자 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 신고해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자만큼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졌지만 국세청 및 유권해석, 대다수 세무
사들 역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면서 속앓이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병원전문세무사 택스 스퀘어의 박성진 세무사는 “공동개원 시 이자 비용 처리에 대한 문제는 세무당국이 바라보는 관점이 일선 개원가와 극명하게 달랐기 때문”이라며 “행정해석은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택스 스퀘어는 수 억 원 대의 추징을 당할 위기에 처한 병원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 최근 승소했다.


사실 타 업종에서는 이미 분쟁이 발생했으나 병원업계가 국세청과 소송을 진행한 것은 최초라 이번 승소가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공동개원 시 대출 이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방향성에 개원가에서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도 않을 뿐더러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예컨대 1억원의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자. 국세청의 과세 근거를 유추해 보면 대출 이자는 개인 필요에 의해 ‘투자’ 개념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경비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에서 최근 공동개원을 한 전문의 A씨는 “세무조사를 통해 단 한 번에 금전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단독개원을 할 경우에는 대출 이자가 경비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병원(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동물병원 등)을 개원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직종에 비해 유독 의사들에게 너무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며 “지금도 대다수 의사들은 고소득 전문직으로서 세금 납부에 충실하고 있다. 그러나 잠재적 범법자로 여기는 것 같아 씁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공동개원 역시 비슷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주장 속에 오래 전부터 논란은 매듭을 짓지 못하고 공회전을 거듭해 왔다.
 

박성진 세무사도 “식당을 비롯해 다른 직종에서도 공동개원은 보편적으로 이뤄지는데 이처럼 대출 이자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며 “유독 왜 의사들에게만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때문에 공동개원을 준비한 사람들 중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동안 상당히 많았다”며 “수면 아래 있던 문제였던 만큼 이번 승소를 계기로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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