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4월23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가닥···'척추수술' 타깃
심평원, 병의원 5개·종병 8개 확정···병원들 "삭감 부담" 호소
[ 2017년 12월 21일 06시 15분 ]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재정 안정화 목표를 수행해야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확정했다. 여전히 타깃 중 하나는 척추수술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오르면 요양기관이 스스로 진료행태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높은 삭감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어 의료계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더 크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심평원은 2018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했다. 심평원 각 지원마다 선별심사 항목은 개별적으로 정해지지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항목이 존재한다. 


핵심이 되는 공통항목은 진료특성을 반영해 병의원 5항목, 종합병원 8항목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올초부터 지원에 종합병원 심사가 이관되는 등 변화가 있었고 이를 강조하기 위한 방향성을 잡은 것이다.


우선 병의원은 ▲척추수술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질환)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콘빔 CT 등 5항목이 최종적으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척추수술,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질환) 등 3항목은 지난해에 이어 선별집중심사가 유지됐고,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콘빔 CT 등 2항목은 신설됐다. 


종합병원의 공통항목은 ▲척추수술 ▲콘빔 CT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의료급여 장기입원 ▲약제다품목처방 ▲전산화단층영상진단 (CT, 2회 이상) ▲종양표지자검사 (3종 이상) 등 8항목으로 결정됐다.


이처럼 심평원이 선별집중심사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그만큼 성과가 도출됐다는 자료가 제시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심평원은 2016년 기준 선별집중심사로 인해 국민의료비 1764억원을 절감되는 등 효과를 본 것으로 발표했다. 적정진료를 통해 청구량 감소로 절감된 사전예방금액은 1373억원으로 심사조정액(삭감) 391억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2017년 청구자료 분석을 마무리하지 못해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작년보다 더 큰 폭의 국민의료비 절감이 있을 거라고 판단된다. 의료기관 스스로 개선해 얻은 절감효과가 큰 것은 매우 긍적적인 부분이다. 구체적 자료는 내년 3월경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 시각은 심평원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특히나 내년에도 현미경심사가 예고된 척추수술의 경우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척추수술 삭감률이 60%에 달한다”는 신경외과의사회의 하소연도 선별집중심사 등으로 급여기준을 정교하게 적용하는 방향성이 설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척추수술 전문병원 한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로 척추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문을 닫게 생겼는데 또 선별집중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가혹한 부분이다. 제도적으로 더 논의를 해서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만 척추병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김영준·이원철 外-부회장 강대식·박정률 外-감사 김영완·김영진外
김숙희 前 서울특별시의사회장·김주형 전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外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박병주 교수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제25대 의당학술상
문종석 교수(순천향대 의생명연구원), 면역학회 '우수 신진연구자'
김건상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 신축 기부금 1000만원
건국대병원 최영준 행정처장,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한덕현 중앙의대 교수, 환인정신의학상 학술상
비브라운 코리아, 신임 대표이사 스테판 소이카
김유진 교수(대구가톨릭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대한뇌신경마취학회 우창학술상
김정우 교수(원광대병원 정형외과), 대한견주관절학회 CISE 우수연구자상
허륭 교수(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회장
최진규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신경외과),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학술상
삼일제약 홍보과 임동일 팀장 모친상
김훈엽 교수(고대안암병원 외과)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