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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뇌전이 진단못한 병원 '5800여 만원' 배상
법원 "조기치료 기회 놓쳐 환자 상태 악화, 책임 60%로 제한"
[ 2017년 12월 19일 12시 00분 ]

검사를 시행하고도 폐암의 뇌전이를 진단하지 못해 환자 상태를 악화시킨 병원과 의료진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가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측 과실을 인정해 58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9월 중순부터 숨이 차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폐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9월 27일 정밀검사와 치료를 위해 B병원에 내원해 조직검사 후 수술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2013년 10월 6일부터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 검사, 페관류 스캔, PET-CT 등 검사를 받았다.


B병원 의료진 C씨는 2013년 10월 28일 A씨에 대해 경피적 세침 흡인술(PCNA)을 시행한 결과, 우측 폐의 선암(2b기)으로 판정하고 수술을 결정했다.


같은 해 12월 10일 뇌 MRI 결과 14mm의 뇌결절이 관찰돼 뇌전이 가능성이 의심됐지만 이에 대한 조치 없이 C씨는 12월 13일 A씨에 대해 우하엽 절제수술 및 림프절 제거수술을 시행했다.


2014년 3월경부터 A씨가 손발이 저리고 온몸의 근육에 통증이 있으며 소양증이 발생했음을 호소하자 C씨는 흉부 CT 검사, 약물 및 물리치료를 시행했고 흉추 및 척추디스크로 진단해 신경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등과 협진했다.


그럼에도 A씨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뇌 MRI 검사를 시행했는데 이 때 좌측 중심 앞과 정점부에 약 45mm 크기의 종양이 확인됐다.


2015년 8월 경 A씨는 D병원을 내원해 폐에서 기원한 전이성 뇌종양을 진단받고 같은 달 18일 개두술 및 종양절제술을 받았다. 2017년 8월 현재 우측 편마비 상태다.


B병원 의료진 C씨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돼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 측은 ▲전이성 뇌종양에 대한 오진 ▲추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적정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들며 1억 3000원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의료진C씨가 폐암 수술 전 시행한 뇌 MRI 검사에서 뇌종양을 인지하지 못했고 추적검사도 하지 않았으며 적정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과 더불어 MRI 검사 결과 치료방법 등에 대한 설명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B병원과 C씨에게 5836만원의 배상금 지급 선고를 내렸다.


항암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A씨의 경우 손발이 저리고 온몸의 근육 통증, 소양증이 나타나는 것은 폐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고려해야 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C씨의 오진으로 조기에 전이성 뇌종양을 치료받을 기회가 상실됐고 종양은 14mm에서 45mm로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C씨가 MRI검사를 알고 있었지만 신경학적 증상이 없어 양성으로 판단하고 6개월 후 추적관찰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종양 크기가 커지는 등 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됐다"며 "B병원과 C씨는 공동으로 A씨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A씨의 경우 전시성 뇌종양이 뇌 이외 원발성 암에서 뇌로 전이된 경우"라며 "원발암의 병기가 악성 폐암 4기에 해당되는 점, 전이성 뇌종양은 과거 연구에서 평균 8~10개월 생존한다고 보고됐고 최근 연구에 의하면 평균 18개월 생존하며 20% 정도는 5년 생존한다고 보고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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