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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 후퇴' 복지부 - 편의점藥 - '일보 전진' 약사회
품목조정 회의 내년 1월로 연기, 이달 17일 청와대 집회 강행
[ 2017년 12월 15일 06시 03분 ]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회의가 내년으로 연기됐다. 약사들의 반대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예정대로 오는 12월17일 장외투쟁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당초 이달 20일경 예정돼 있던 6차 회의를 내년 1월로 연기하는 계획을 공식 통보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6차 회의가 내년 1월로 연기됐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며 “약사회가 강하게 반대하며 심의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회의를 이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당초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을 연내 종료키로 계획해왔다. 이에 지난 4일 개최된 5차 회의가 그 종착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약사회 대표로 참석한 강봉윤 정책위원장의 자해 시도로 무산됐다.
 

이후 복지부는 6차 회의를 이달 20일쯤 가질 계획이었으나, 약사회가 ‘편의점 판매 약 품목 조정 반대’를 위한 약사회 전국 임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힘에 따라 한 발 뒤로 물러서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한 듯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찌됐건 약사회와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며 “협상 테이블은 항상 열려 있으니, 마음을 풀고 협의 테이블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예정대로 오는 17일 청와대 인근 효자주민센터에서 전국 임원 궐기대회를 열고,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반대 입장을 호소할 방침이다. 참석 인원은 500여명으로 예측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6차 회의 일정을 내년 1월로 연기해도 우리는 계획대로 오는 17일 장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편의점 판매 약 품목이 확대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일이기에 주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론 일각에선 6차 회의 직전에 궐기대회를 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집회 신고를 마쳤고 준비도 진행되고 있기에 예정대로 간다”며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의 위험성을 알리고 공공 심야약국 확대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심야약국 확대가 편의점 약 판매를 대신할 좋은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심야약국을 편의점처럼 24시간 운영할 수 없으며, 운영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다는 게 그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가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말고, 심야약국을 운영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플 때 우리 집 근처에 심야약국이 어딘지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정책 추진자 입장에선 심야약국 선정 지역과 대상 등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그 과정에 생기는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심야약국 확대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 확대라는 정책의 기본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기에 단독 도입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보혜기자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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