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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시행 불투명
충남의사회도 ”오히려 국가 의료 통제 강화" 반발···"발표 연기" 촉구
[ 2017년 12월 15일 05시 49분 ]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 초안 마련에 지역의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충남의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발표 중단을 촉구했다.
 

충남의사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로부터 두 차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 초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받았다.
 

앞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이번 초안에는 기능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나눠 그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충남의사회는 해당 권고문의 내용이 의료 통제를 강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충남의사회는 “겉으로는 의료기관을 중증, 경증으로 나누고 일차의료를 강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나눈다는 빌미로 각 의료기관들에 대해 질(質) 관리를 통한 의료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정보공유를 이유로 더욱 강화된 관리를 하고, 의료자원관리를 통해 의료기관의 사유재산을 국가 관리 아래 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은 의료를 국가 통제 하에 두기 위한 조치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충남의사회는 “정부와 사회주의 의료를 꿈꾸는 일부 세력들이 의료를 정부 통제 하에 놓기 위한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차로 권고문 전면삭제라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2차에서도 의사회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더 이상의 의견수렴이 불가할 정도의 짧은 기한을 정하고 이 때까지 답신을 하지 않으면 ‘의견 없음’으로 처리한다는 경고문구까지 달았다”고 비난했다.
 

충남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작성과 관련해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충남의사회는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 작성을 대외비로 비밀리에 진행하지 말고 전체 회원에게 공개해 투명하게 민의를 수렴하라”면서 “의협은 금년말까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을 발표하겠다는 예정을 연기하고 시도의사회와 개원의사회의 반대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 초안이 나오게 된 경위와 담당자 공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충남의사회는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의 권고문이 정부 의료정책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과 참가한 의료계 인사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초안 결정과정에서 독단 등의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 참가자에 대해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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