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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글로벌 대세지만 심평원은
구태언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등 규제로 추진 난관, 돌파구는 의료법 개정"
[ 2017년 12월 14일 06시 33분 ]

보건의료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정보제공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면돌파 방법을 택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이후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심평원은 자체 포럼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어려운 구조임을 드러냈다. 4차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수년째 법적 규제에 가로막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한계도 지적됐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사무소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개최, 명(明)과 암(暗)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목할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자 4차산업 혁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태언 변호사[사진]의 발표였다.


구 변호사는 “빅데이터,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장벽과 편견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차라리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는 정보인권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에만 집중됐기 때문에 현행법상 개인정보 정의로는 안전한 비식별 조치가 달성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비식별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활용하는 과정에서 식별로 전환되면 곧바로 범죄행위로 규정되고, 유출이 어렵도록 촘촘히 그물이 쳐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즉, 차라리 별도 트랙으로 의료법상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새로이 규정하는 편이 더 수월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을 늘리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는 달리 법률은 4차산업보다는 전통산업을 지지하는 형태다.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의료정보보호법인 히파(HIPP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의 근거를 준용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18가지 유형의 개인식별자가 제거된 후 남은 데이터들이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가능성이 없다면 히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된 상태다.


중국도 개인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을 개인정보로 보호하고 있다. 규제 없이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이미 4차산업 중 의료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장은 연평균 25%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법적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유출 사안, 문제 없을 것”


지난 10월 국정감사 및 국감 이후 추가 확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KB생명보험 등 8곳의 민간보험사와 2곳의 민간보험연구기관에 6420만명분의 건강보험 표본 데이터셋을 넘겼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감사원에 심평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시민단체와 건보공단 노조 등은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보험가입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로 보고 법정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토론회를 마친 구 변호사는 데일리메디와 만나 논란이 되는 심평원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유출 건과 관련, 의견을 피력했다.


구 변호사는 “심평원의 데이터 자체는 비식별화된 자료다. 비식별화 코드를 붙여 민감한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조정된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다른데 비식별화된 데이터일 경우는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해석에 따라 민간보험사 활용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불법행위 등에 악용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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