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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의료기관 현실 반영 못해"
서울시醫 "5개사항 세부 실행방안, 오히려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 2017년 12월 12일 05시 08분 ]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가 정부에서 논의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대해 재고(再考)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시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6년 발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가 논의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이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발표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은 의료기관 역할 정립 및 기능 강화, 의료회송 정보 전달체계, 의료자원 관리체계, 정책추진기구 신설 등 5개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이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막는다는 점에서 협의체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5개 권고안은 세부 실행 방안에서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도구로 사용될 항목이 대부분"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개선안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12월 중순 예정된 권고안 발표 연기 및 외과 개원가의 수술 보장과 병상축소 재고, 상급종합병원 기준 변화를 통한 대학병원 역할 왜곡,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마련, 의료계 감시를 위한 기구 설립 자제, 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를 삭감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 것 등을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번 권고안이 각과 전문의들에게 만성질환관리만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우리나라는 개원의 90%가 전문의이고 전문의 수와 제도를 완전히 수정하지 않는 한 직역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의료공급체계 변경을 의미하고 향후 대한민국 100년 의료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소수 의견으로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만들어지면 결국 국민 모두의 고통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간곡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 바람직한 정책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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