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1월17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의료기관 현실 반영 못해"
서울시醫 "5개사항 세부 실행방안, 오히려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 2017년 12월 12일 05시 08분 ]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가 정부에서 논의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대해 재고(再考)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시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6년 발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가 논의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이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발표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은 의료기관 역할 정립 및 기능 강화, 의료회송 정보 전달체계, 의료자원 관리체계, 정책추진기구 신설 등 5개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이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막는다는 점에서 협의체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5개 권고안은 세부 실행 방안에서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도구로 사용될 항목이 대부분"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개선안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12월 중순 예정된 권고안 발표 연기 및 외과 개원가의 수술 보장과 병상축소 재고, 상급종합병원 기준 변화를 통한 대학병원 역할 왜곡,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마련, 의료계 감시를 위한 기구 설립 자제, 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를 삭감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 것 등을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번 권고안이 각과 전문의들에게 만성질환관리만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우리나라는 개원의 90%가 전문의이고 전문의 수와 제도를 완전히 수정하지 않는 한 직역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의료공급체계 변경을 의미하고 향후 대한민국 100년 의료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소수 의견으로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만들어지면 결국 국민 모두의 고통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간곡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 바람직한 정책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지역의료 제일 잘된 대구도 환자유출 증가···해법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신축 용인세브란스병원장 최동훈·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병원장 박영환 外
이지열 교수(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아시아태평양 전립선학회장
정명호 교수(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차기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前 부산지원장)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정성채 원장(정성채내과의원) 장남
대한병원협회 우동훈 총무팀장·김현준 보험정책팀장 外
울산대병원 약제팀, 한국병원약사 학술대회 우수상
수원 윌스기념병원 박현진 간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대한병리학회 회장 이교영(서울성모병원)·이사장 장세진(서울아산병원) 취임
조우현 前 을지대학교 총장, 연세를 빛낸 동문상
김병수 교수(고대안암병원 혈액내과), 보건복지부 장관상
이윤호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별세
정호영 경북대학교병원 병원장 빙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