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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으로 시술비 환불 한의원 '손해배상도'
법원 "시술상 과실 있었고 설명의무 위반, 1500여만원 배상"
[ 2017년 11월 30일 12시 20분 ]

여드름 흉터 제거수술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시술비를 전액을 환불한 한의원이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1500여 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한 한의원에 15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8월 경 B씨가 운영하는 C한의원에 방문해 여드름 흉터 제거를 위해 리셀테라피에 대해 상담을 받고 4개월 후 2014년 12월 28일 이 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8회 정도 소독을 위한 드레싱 등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2015년 1월 24일에 D병원은 A씨에 감염성 피부염, 상세불명의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상세불명 신체 부위의 2도 화상 진단을 내렸다.


A씨는 이후에도 2015년 4월 10일까지 C한의원에서 11회 정도 재생관리와 드레싱 등을 받았지만 여전히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2015년 4월 10일부터 E피부과 의원에서 약물요법과 레이저 치료 등을 받았다.


2015년 4월 17일 A씨는 B씨로부터 시술비 120만원을 전액 환불 받으면서 '향후 이 사건 시술에 대해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환불동의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2015년 7월 24일까지 E피부과 의원에서 5회 더 회당 30만원 상당의 약물요법과 레이저치료 등을 받았고 안면 좌측과 우측 협부에 착색 반흔이 남아 A씨는 C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환불동의서에 서명했을 때 A씨는 이 수술과 관련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했다"라며 "따라서 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환불을 받았더라도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합의 이후의 손해가 사회 통념상 상당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면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A씨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법원은 "B씨가 시술상 과실이 있었으며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시술을 받은 후 안면부에 포진 감염이 발생하고 2도 화상이 발생했음에도 B씨는 초기에 소독, 항생제 투약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시술 전 안면부에는 색소 침착을 야기할만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B씨의 시술 시행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시술의 진행과정과 예후 등에 대해서는 A씨에게 설명했지만 염증이나 그로 인한 색소 침착, 흉터, 피부 홍조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은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다만 시술 후 2015년 1월 12일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도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 책임은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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