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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등 개선안 마련해서 文케어 성공적 안착 기대”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 2017년 11월 29일 05시 13분 ]

지난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끈 성상철 이사장의 임기가 곧 만료된다. 11월30일부로 건보공단을 떠나는 그는 매일 아침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롭게 바꾸자’ 라는 일일일신(一日一新)의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만큼 새롭게 추진해야 하는 일도 많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러모로 평판이 좋은 공공기관 수장으로 알려졌다. 외부적으로는 가감 없이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강단 있는 인물로 표현되곤 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故 백남기씨 사망진단서를 두고 '외인사'라고 공식 언급한 부분은 의료계 선배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8일 광화문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난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사진]은 “지난 8월 정부는 ‘보장성 확대’와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보건정책의 핵심으로 문재인 케어라는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이제 건보공단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막중해졌다”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새 정부의 건강보장 정책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로 상징되듯이 보장성 확대와 포용적 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험자로서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30조6000억원의 재원 마련 및 추계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결국 적정 부담·적정 급여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판단한다. 국고 지원을 늘리면서도 건보료 인상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재원을 확보하고 지출을 효율화하는 과정을 거치면 성공적으로 문 케어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그는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11조원 누적 적립금을 사용하고 국고지원을 늘리면서 3.1%대 보험료 인상을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지만, 3.1%의 인상으로 불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현 단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문재인 케어를 추진해가면서 건보공단의 조직체계 및 인력을 집중적으로 활용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 성과


성 이사장이 임기 기간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가입자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및 피부양자제도 개편 등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부과체계 개편은 건보공단의 숙원과제였기 때문이다. 


성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부과체계 개편 시행으로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는 등 국민 불편은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근거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형성을 하는 것은 앞으로의 숙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국고지원 기간 연장과 건강증진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했다는 분석이다.


내부적으로는 정부경영평가 2년 연속 A등급 달성, 공공기관 최초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기관 선정, 전 유형 수가계약 체결, 일하기 좋은 100대기업 대상 수상, 성공적 본사 원주 이전 등의 성과도 거뒀다.


성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국민적 관심사가 된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되길 바란다.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지속가능한 국민건강권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의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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