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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알린후 처방했는데 의료사고···"3억8천만원 배상"
법원, 2심도 원고 손 들어줘···"의료진 주의의무 책임 제한 없다"
[ 2017년 11월 14일 05시 18분 ]

부작용이 있음을 미리 알렸는데도 의료진이 해당 약품을 처방할 경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했는데도 해당 약품을 처방해서 환자를 식물상태에 빠뜨린 의료진과 환자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제1심 배상금에 4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제1심에서는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병원 측에 3억 4000만원의 배상금을 선고했다.


2014년 3월 13일 속쓰림을 이유로 F병원을 방문한 A씨에게 의사 G씨는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큐란 정맥주사를 처방했다.


A씨는 주사를 맞은 후 흉통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었고 그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


부작용 때문이었다. 진료에 앞서 한 달 전, F병원에서 알레르기 치료를 받았던 A씨는 G씨에게 잔탁 계열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있음을 알렸으며 A씨의 환자 진료 기록지에는 잔탁 성분인 라니티딘 부작용이 있다고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이른바 '지속적 식물상태'로 전신마비, 사지 경직 등의 운동장애, 인지장애, 언어장애를 보였으며 MRI 검사 결과 영구적이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됐다.


A씨는 이 사고 이전에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킬 만한 별다른 증상이나 징후를 보인 적이 없었다.


의료진은 A씨가 쇼크를 일으킨 직후 병원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으나 불가항력적으로 뇌손상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G씨는 A씨에게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피해 처방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 A씨의 쇼크와 그로 인한 뇌손상을 일으켰다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G의 과실과 A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F병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며 “A씨와 그 가족에 3억42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해 진행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에서 병원 측이 선고받은 3억4200여 만원에 4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1심 이후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왕·향후 치료비가 늘어났으며 A씨 치료경과 및 상황에 비춰봤을 때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의 동작 수행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어 상시 개호가 필요하다”며 “기왕·향후 치료비와 기왕·향후 개호비 등의 비용에서 원고 A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추가로 4000여 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고 말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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