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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커지는 산삼약침···고민 깊어지는 국회
정부·입법부, 사법부 판결 주시···박능후 장관 "식약처와 협의"
[ 2017년 11월 10일 12시 13분 ]

최근 한방병원에서 다루는 산삼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정부도, 법안을 마련하는 국회도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산삼약침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사법부의 판결만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의료계에서는 산삼약침을 비롯한 한약 및 한약제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약 및 한약제제 전반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과 성분명 검사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약정책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산삼약침을 법과 제도 아래에서 다룰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전국 수련병원 소속 내과 전공의들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말기 암 환자들을 현혹해 산삼 약침과 같은 고가의 불법의료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당국의 단속은 전무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산삼약침이 논란으로 부상한 이유 중 하나는 상당수의 약침에서 항암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검출되지 않으면서다. 산삼약침은 산양산삼 등을 증류 추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같은 방식으로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제대로 추출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제품에 성분표시조차 하고 있지 않아 어떤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없고, 어떤 제품은 있다고 홍보하는 등 기준도 없이 제각각인 실태다.


앞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일부 한의원에서 산삼약침이라며 산삼 성분이 들어 있지도 않은 약침을 그것도 불법으로 정맥주사하고 있다. 이런 제품들에는 정확한 성분 표시도 없다"면서 "이런 약침을 말기 암 환자들이 비싼 돈을 주고 맞고 있다. 경제적 피해, 건강상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 한의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송을 진행 중인데, 복지부는 소송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전수조사 등 대책을 마련해 환자 피해를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식약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으며 류영진 식약처장도 "복지부가 약침을 한방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협조를 요청한다면 철저히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며 성분분석과 전수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실질적인 조치에 들어가는 시기는 사법부 판결이 이뤄진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동안 '약침요법은 한의사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위법사항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의료인 행정처분 등을 통해 지도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와 관련, 박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당장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산삼약침 문제는 제조와 조제의 문제로 넘어가는데, 제조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며 "조제라고 하는 이유가 1992년 판시 때문인데, 그거에 대해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물리거나 변경하거나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의원실 차원에서도 당장 산삼약침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법안을 발의하려면 조제의 기준을 먼저 법으로 정해야 한다. 사전조제나 약속처방을 보통 예비조제라고 한다"며 "이 개념이 들어온 것이 92년 판시로 당초 큰 병원의 원내에서 특정 질병의 환자를 위해 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수량이 감당 안 돼서 미리 만들어놓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탕전한 약과 생산하는 약침을 복지부 한약정책과가 뭉뚱그려서 예비조제로 쳐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비조제 개념을 법으로 들여오면 복잡해질 것인데 병원들도 사전조제의 개념을 어느정도까지는 하고 있다. 당시 판시 하나를 갖고 법에다가 이런(산삼약침) 행위를 예비조제라고 규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며 "탕전약이나 약침을 표적해서 법을 만드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삼약침과 관련,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나는 지난 2014년 진세노사이드가 없는 맹물 산삼약침으로 암 환자들을 속였다는 이유로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며, 다른 하나는 혈맥약침 시술 행위 자체에 대한 의료법 위반 문제를 놓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의사 간 3심이 진행 중이다.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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