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1월24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보호자·간호사 없이 초등생 생식기 임의검사 불가”
국가인권위, ‘학교건강검사규칙’ 준수 권고
[ 2017년 11월 10일 06시 18분 ]

국가인권위원(인권위)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초등생 생식기를 임의로 검사한 사건과 관련해 검진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학생들 비뇨기계 검진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5월 A초등학교 4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사에서 벌어졌다. 검진의사는 가림막 안에서 남학생들의 생식기를 만지며 검진을 했고, 이에 대해 ‘아동의 인격권 침해’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된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와 건강검진 업체 간에 비뇨기계 검사에 대한 사전 협의는 없었다. 학교 측에서도 건강검진 업체나 검진의사에게 비뇨기계 검사 관련 주의사항을 공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부령인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르면 학생들의 비뇨기 검사는 비뇨·생식기 이상증상이 있거나 검진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또 비뇨기계 검진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나 간호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와 검진의사가 ‘학교건강검사규칙’의 비뇨기계 검진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재현 교수(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아시아심폐마취학회 차기회장
김지택 교수(중앙대병원 안과), 美안과학회 최우수 학술상(포스터)
하나로내과의원, 충남대병원 발전기금 5000만원
임학 고신대복음병원장, 한국 월드비전 고액 후원자 모임 '비전소사이어티' 회원 가입
임수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미국내분비학회 잡지 JCEM 편집위원 위촉
박민현 교수(성바오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미국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국제학술상
김상훈 제주한라병원 부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
국립중앙의료원 진범식 감염병센터장, 대통령 표창
김종윤 행정부장(익산한방병원), 원광대병원 행정처장
서울시의사회 제16회 한미참의료인상, 강성웅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사랑의교회 봉사팀
박용주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모친상
전철수 前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모친상
민유홍 교수(세브란스병원 혈액내과) 장인상
이상민 창원 희연병원 재활의학과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