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2월12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회 "선택진료 폐지후 2조7000억 투입해야”
예산정책처, '文케어 재정추계' 발표···"의료계 추산보다 8000억 많아"
[ 2017년 11월 08일 11시 55분 ]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선택진료 폐지 시 2조 6,70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 폐지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전할 경우 건보 급여비 예상 추가지출은 2018년 5,111억원, 2020년 5,339억원, 2022년 5,577억원 등 5년간 총 2조 6,707억원으로 집계됐다.
 


선택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 및 의사를 선택해서 진단을 받을 경우 진료항목별로 15~60%까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수술·처치, 중환자 관련 수가, 감염 및 안전강화 수가 등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올해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차액·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함께 정부가 꼽은 3대 비급여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의 19.1%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이같은 선택진료제 폐지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반면,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분을 고난도 시술, 중환자실 등의 수가 인상, 의료 질 평가 지원금 확대 등으로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계는 전액 보전을 가정했으며, 보건복지부가 추정한 선택진료 규모인 5,000억원(2017년 기준)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수가 인상률인 2.21%를 적용했다.


한편 이번 예산정책처의 추산은 앞서 나온 의료계 추계보다 8,000억원 더 많은 규모다.


지난 9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KMA)는 선택진료제 폐지로 인한 5년간 소요 재정액을 약 1조 8,000억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정부·여당-야당, 文케어 30조6000억 대책 '팽팽'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고도일 서초구의사회장, 서초경찰서 감사장
김영우 국립암센터 교수, '함춘동아의학상'
이승규 아산의료원장, 울산대학교 명예철학박사 학위
인제대학교 의약부총장 이병두·보건의료융합대학장 정우식 外
보령의사수필문학상, 창원파티마병원 김대현과장 대상·이재언 뉴프라임연산병원 금상 外
홍승철 교수(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국수면학회 차기 회장
김동철 교수(분당제생병원 성형외과), 국제화상학회 논문 발표
복지부 정은영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外 부이사관 승진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자랑스런 동덕인상
이수연·이예슬·양진영 전북대병원 방사선사, 대한방사선사추계학술대회 학술상
공은정 교수(강릉아산병원 소화기내과),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우수논문상
주수만 (주)콜마파마 상임고문 모친상
박종태 고려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장인상
채정돈 을지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