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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슈 ‘무기계약직'
교육부 vs 노조 '입장차 확연' 대립 예고
[ 2017년 11월 08일 06시 57분 ]

국립대학교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이 ‘무기계약직’ 여부를 두고 홍역을 앓고 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무기계약직=정규직’이라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에서는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교육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근로안전성을 높이고,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국립대병원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기재부)가 해당 기관의 정원(TO)을 확충해줘야 한다.
 

교육부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등을 우려해서 1단계로 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직 전환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에 TO가 생길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순차적으로 정규직에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국립대병원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대 병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상에 따르면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다”며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경북대·충북대·강원대·제주대학교병원 등 노조가 속해 있는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비정규직 제로시대’라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다”며 “무기계약직이라는 별도의 직군이 있는데 이것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추세인데,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일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정원 문제를 풀어서 무기계약직화 단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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