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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단·경옥고 불법 제조·20억대 판매 한의사 3명
법원, 벌금 4500만원·2500만원·3000만원 선고
[ 2017년 11월 07일 13시 06분 ]

불법으로 수억원대에 달하는 공진단과 경옥고를 수천 회에 걸쳐 제조‧판매해 온 한의사 3명이 적발됐다.

동료 한의사들을 상대로 판매행위를 벌인 이들은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들 3명 중 1명은 당시 공중보건한의사로 군복무 중이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B씨, C씨에게 각각 벌금 45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D 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공진단 주문 받습니다. 원방공진단 5그램 1만6000원, 원방공진단 4그램 1만3500원, 목향공진단 4그램 4000원, 000-0000로 주문 문의 해주세요'라는 광고글을 작성했다.


이를 읽은 다수의 한의사들은 A씨에게 공진단을 주문했고 A씨는 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은 후 택배로 배송했다.

이 방법으로 A씨는 2014년 1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총 2386회에 걸쳐 9억8799만원에 해당하는 공진단을 판매했다.


B씨도 A씨처럼 D 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경옥고 220그램 6개 1세트 13만원, 500그램 4개 1세트 17만2,000원, 700그램 1개 7만원, 1.2킬로그램 1개 9만5,000원, 주문은 휴대폰 문자, 카카오톡을 통해 받습니다. 계좌에 선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합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재했다.


B씨는 2016년 6월 16일경까지 총 2831회에 5억8674만원 상당의 경옥고를 판매했다.


C씨는 공중보건한의사로 근무하던 당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2014년 4월 경 D 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고 한의사들에게 주문을 받아 2016년 1월 30일경까지 총 1304회에 걸쳐 5억3466만원의 공진당을 판매했다.


검찰은 세 사람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구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다만 의약품 판매업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등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법원은 "A씨와 C씨는 범행 당시 한의사 면허를 취득만 했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약국 개설허가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인터넷 카페에서 공진단 등을 주문받아 판매한 행위는 구(舊) 약사법 취지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하지만 "A씨 등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진단 및 경옥고를 전통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했고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성분과 효능 등을 알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판매했다. B씨는 약국 개설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옥외탕전실 설치 신고 후 경옥고를 제조‧판매했고 이와 관련해 탈루한 소득세를 자진신고했다"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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