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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 시행 계기로 본 '한국 정신건강의학'
의정부성모병원 이해국 교수
[ 2017년 11월 01일 13시 03분 ]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제대로 구축 안돼”

“우리나라 정신보건사업이 헌신적 의사들의 노력 등으로 제대로 자리매김 했지만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 정부도 비판받아야 하지만, 정신과 영역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도 자기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최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30일 의료계의 우려 속에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반년여 경과됐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지역 사회에서는 여전히 돌봄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해국 교수는 “정신보건센터 인력 지원 등이 있지만 현재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는 제대로 구축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험연구원이 공개한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과 쟁점’ 보고서에서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비(非)자의입원은 6월 기준 46.1%로 법 시행 전인 4월과 비교해 15% 감소했지만,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인프라는 여전히 미진한 점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기준 1439개소의 정신의료기관(국공립정신병원 포함)과 비교해봤을 때 사회복귀시설은 333개소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계속입원절차가 까다로워진 것은 분명하다. 이는 곧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관리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립적 기관에서 환자 강제입원 판단 방안 필요”

정신건강복지법은 국·공립 및 지정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명과 다른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1명이 2주 내 진단해 입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현재 오는 12월까지 ‘추가 진단 전문의 예외 규정 시행방안’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신과 관련 전문 단체들은 비(非)자의입원 시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의 입원심사를 거쳐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 도입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왔다.
 

이해국 교수는 “강제입원 판단을 보다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제3의 기관에서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해국 교수는 “그 과정에서 다른 직역 및 당사자들과 솔직하게 소통해 공동의 의견으로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학회 등 정신과 관련 전문 단체들의 역할 변화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해국 교수는 “현재 입원조항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 조기 치료를 막고 인권 보장에도 실패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 교수는 “내용상으로 보면 인권을 보장하는 진일보한 변화라는 의견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형식적 절차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회 내 정책연구소, 정신건강재단, 정신보건위원회 등 지역 및 정책 당사자들과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이 활발하게 활동해 정부 및 당사자와의 파트너십, 이해관계가 다른 직역들과의 리더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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