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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쯔가무시병 의심환자 조치 소홀 사망, 2억원대 배상"
고법, 1심보다 배상액 2000만원 증액 판결
[ 2017년 10월 31일 21시 10분 ]

쯔쯔가무시병 의심 증상을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에 대해 1억8318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병원이 유가족에게 1심 판결에서 결정된 약 1억6100만원에 2000만원 가량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2013년 12월 23일 동두천시 소재 F병원을 찾은 G씨는 두통 및 근육통, 인후통, 39.4℃의 고열, 피부발진과 우측 인후의 삼출물이 발견되는 등의 증세를 보였다.


병원 의료진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및 간질환, 두드러기 등으로 G씨를 입원시킨 후 해열진통제인 토라렌과 항생제 크목실린을 투여했다.


입원 후에도 G씨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의료진은 상급병원인 I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다.


2013년 12월 26일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G씨는 폐부종, 간기능 검사 수치 상승, 심실 부정맥, 혈압 저하, 혈액 산성화, 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패혈증성 쇼크의 소견을 보였다.


I병원 의료진은 G씨의 오른쪽 다리 아래쪽에서 가피를 발견해 쯔쯔가무시병에 의한 패혈증으로 진단하고 G씨에게 인공호흡기를 적용해 항생제, 혈압상승제, 이뇨제 등을 투여했으나 G씨는 2013년 12월 28일 사망했다.


유가족은 “G씨의 증상으로 F병원 의료진은 쯔쯔가무시병을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벌레에 물린 적 있는지, 가피가 있는지 등 문진을 하지 않았고 혈액검사 외 추가적인 감별검사도 시행하지 않았다”며 “경과 관찰과 처치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G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2억8000여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제1심판결에서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G씨의 쯔쯔가무시병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과 입원 기간 동안 적절한 경과관찰 및 처치를 하지 못해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했다”며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G씨가 쯔쯔가무시병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F병원 의료진이 G씨에게 상태, 의심되는 질병과 그 치료 방법 및 위험성, 그에 대비한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 등에 관해 설명을 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G씨의 치료기회를 상실시키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만 쯔쯔가무시병의 사망률은 0.7%로 매우 낮고 G씨는 임상경과와 다르게 급격하게 중증으로 진행됐으며 시기적으로 쯔쯔가무시병을 의심하기 쉽지 않았을 점 등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해 총 1억61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료진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으로 1심 판결 결과인 1억6100여만원에 2000만원을 더했다.


2심 재판부는 “쯔쯔가무시병의 증상이 대부분 특이하지 않아 감별 진단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G씨가 입원한 당시 가피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가볍지 않게 보인다”며 “가피는 쯔쯔가무시병을 쉽게 추청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피가 없다가 나중에 생기는 경우는 매우 적은데 전원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바로 G씨의 오른쪽 다리 가피를 발견한 점을 미뤄 볼 때 F병원 입원 시에도 가피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원은 “F병원 의료진은 정확한 질병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도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데 그쳤다”며 “원심 판결보다 2,127만원 많은 1억8,318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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