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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설명의무는 '수술 전후' 모두 해당
법원, 4억원대 손배訴 관련 의료진 과실 일부 인정 1억900여만원 선고
[ 2017년 10월 26일 07시 52분 ]

의료진의 설명의무는 수술 전과 후 두 시점에 다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환자의 사망에 대해 유가족이 제기한 4억원대 손해배상금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1억9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군은 선천적인 가슴뼈 질환인 오목가슴으로 2015년 2월 12일 B병원에 내원했을 때 흉부 CT 검사 실시 결과 너스 수술을 권유 받았고 여름방학 무렵인 2015년 7월 21일 입원해서 다음 날 2개의 너스바를 삽입하는 너스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5일째인 2015년 7월 27일 흉부 CT검사 결과 수술 전에 비해 우측 가슴 함몰이 호전되고 양쯕 폐하엽 일부에 무기폐 소견을 보여 A군은 같은 해 7월 31일 퇴원했다.


2015년 8월 4일 A군은 B병원에 외래 진료를 받으러 와서 "밤에 기침이 나고 호흡 시 답답하다"며 "입원 시와 비슷한 통증이 있다"고 호소해서 흉부 엑스레이를 실시했으나 검사 결과 정상 상태를 보였다. B병원 의료진은 2주 후 다시 내원하라고 말했다.


B병원에 내원한 후에도 A군은 계속 기침, 호흡 시 답답함, 입원 시와 비슷한 통증을 호소했고 2015년 8월 9일 가래를 뱉었을 때 거품이 나왔다. 이어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의식을 잃었다.


결국 이날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C병원으로 이송됐는데 B병원에서 수술로 삽입했던 너스 바 2개가 심폐소생술에 지장을 줬다.


응급실에 도착해 30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자발순환회복된 A군은 이후 기관 삽관과 중심정맥관삽입술, 요관삽입술을 받았으며 흉부 엑스레이검사와 CT검사 결과 양측성 기흉에 의한 긴장성 기흉이 확인돼 양측 흉관삽입술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 8월 22일 긴장성 기흉에 의한 심정지, 허혈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너스 수술의 선택과 권유에는 의료상 과실이 없지만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에 1억9백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너스 수술은 비교적 성공률이 높고 A군의 오목가슴은 교정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너스 수술을 결정하고 권유한 것에는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망 원인인 기흉이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수술 전후에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수술 전 의료진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며 “A군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수술동의서와 전신마취동의서에 서명하고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A군이 앓았던 기흉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너스 수술의 합병증으로는 A군이 앓았던 기흉이 있고 기흉이 발생하면 너스 수술로 인해 양측성, 긴장성 기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의료진은 이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결정이다.


또한 “수술 후에는 환자의 사정에 따라 후유 질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요양 방법이나 필요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다”며 “B병원 의료진은 A군이 퇴원할 때, 8월 4일 내원해 증상을 호소했을 때도 다시 내원하라는 지시만 내리고 구체적인 설명은 안했다”고 밝혔다.


의료진의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A군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A군과 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돼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이 수술의 경위와 내용, 사망에 이른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손해배상 책임은 20%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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