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2.8조원, 당뇨병 1.7조원 등 만성질환이 지난해 진료비 통계 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만성질환임이 드러났다. 결국 고령화 등으로 만성질환은 대책 없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의료체계의 한계점인 ‘명확히 분리된 정부와 공급자, 환자’ 프레임을 벗고 통합적 관점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WHO가 권고하는 있는 '원 헬스 툴(One health Tool)'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만성질환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와 공동으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사진]는 “지금 한국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다. 어떻게 고령화 및 만성질환을 대응하는지가 곧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체계’를 유지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지자체 및 보건소, 민간병원 및 단체 등에서 다양한 만성질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통합적 시각이 확보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만성질환 관리체계는 비슷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만 우리의 한계점은 통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문제”라고 밝혔다.
일례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 관리 대책도 각 기관별로 분리된 상황인데다가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사업도 별도의 영역으로 존재해 만성질환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WHO의 원 헬스 툴(One health Tool)를 차용해서 만성질환을 우선 순위에 두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고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구조 속에서 만성질환 관련 개별적 논의가 아닌 정부, 공급자,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건보재정, 제도 방향성을 설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만성질환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복지부 중심이 아니라 교육부, 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대부분이 논의를 해야 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기 보단 협력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 늘어나는데 1차 의료기관 역할은 오히려 축소되는 현실"
이날 서울대 조비룡 교수[사진]는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는 1차 기관 역할이 심각하게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만성질환자는 늘어나고 있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전달체계 개편이라는 아젠다를 두고 의뢰 및 회송 활성화에 대한 사업도 진행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나 치료체계를 잘 갖춘 상태로 이 영역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만성질환은 말 그대로 도전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국내에서는 축소된 1차의료 한계를 보여주듯, 개원의사 단독으로 만성질환자를 보는 경우가 많다. 여러 논문에서 증명됐듯 1명의 의사가 전부 관리하는 것 보다는 여러 의사가 팀을 꾸려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성질환관리제 등 원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추후 면밀히 판단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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