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 청구 사례라 지속적으로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은 2013년 658개에서 2016년 741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른 부당금액도 2013년 119억원에서 2016년 381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진료비 허위 청구 중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2013년 17억2,400만원에서 2016년 47억4,400만원으로 약 2.8배 가량 늘었으며, 진료비 산정기준을 위반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은 2013년 30억6,100만원에서 2016년 70억5,400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사례로는 지난해 12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A의원은 천식이나 만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아래쪽 기도에 하는 증기흡입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진료기록부에 치료한 것으로 거짓 기재하고 처치료와 약제비 등 총 772만580원을 부당청구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도 늘고 있다. 2013년 15억5,500만원이던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액은 2016년 53억1,900만원으로 3.4배나 늘었다.
인력·장비 관련 부당청구도 크게 늘었는데, 2013년 26억6,3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202억6,100만원으로 무려 7.6배 증가했다.
송석준 의원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을 좀 먹는 일"이라며 "현지실사를 강화해서 건강보험재정이 줄줄 새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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