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9월23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로 면허정지 억울" 소송한 의사
법원 “법률 유보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어 2개월 합법"
[ 2017년 10월 12일 05시 53분 ]

리베이트 쌍벌제 행정처분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처분을 내릴 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복지부가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에 대해 한 의사가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 성북구 소재 A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는 2015년 3월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유는 리베이트 행위였다. 지난 2011년 3월 경 C제약회사 영업사원 D씨가 B씨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5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었다.


B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2015년 12월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역시 위 약식명령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B씨는 이 결정에 다시 항소했지만 2016년 10월 27일 기각됐다.


이후 복지부는 2017년 1월 5일 B씨의 리베이트 행위를 근거로 2017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B씨는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한 2011년 3월에는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행정처분 규칙이 존재하지 않았다. 쌍벌제에 대한 행정규칙은 2013년 3월에 신설됐다”며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은 근거법령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대외적 구속력 없이 내부 행정지침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경우에는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더불어 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복지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의료인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2010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 구(舊)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서 의사면허자격을 정지시켜왔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따라서 리베이트 행위를 저지른 당시에 쌍벌제에 대한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B씨의 주장과 달리 이 처분이 근거 없이 이뤄졌다거나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복지부의 면허정지 취소 처분은 당시 시행 중이던 금지조항과 제재조항을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쌍벌제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제재의 정도에 대한 내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B씨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금지조항과 제재조항은 시행중이었으며 제재의 정도는 복지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복지부는 제재의 상한인 1년 내에서 제재 수준을 정하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리베이트 관련 규칙조항이 제정되지 않은 이상 위 사건에 대해 제재할 수 없다고 하는 B씨의 주장은 내부준칙에 불과한 재량권 행사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는 재량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와 같아 본말전도이며 재량행위 본질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쌍벌제 시행 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와 제32조 제1항 제5호 등에 의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으로 규율해 온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법원은 “복지부가 B씨에게 내린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고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역시 타당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2010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 쌍벌제는 2011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령 제62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벌금 액수에 따라 제재기간에 차등을 둔 제4조가 신설돼 같은 날부터 시행됐고 이후 2013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면서 수수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돼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송민호 충남대병원장, 행안부장관 표창
최문희 과장(인천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근로복지공단 선정 올해 최고의사 닥터 컴웰(Dr. COMWEL)
장승호 교수(원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GSK 신진의학자상
제1회 머크350 미래연구자상 원소윤 박사(충북의대) 外 2명
김옥경 서울대병원 코디네이터 복지부장관 표창
고태성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장
이석범 교수(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국무총리 표창
이은소 교수(아주대병원 피부과), 세계베체트병학회 학술이사 추대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조승국 공보이사
최경효 교수(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대한임상통증학회 이사장
유희석 교수(아주대병원 산부인과), 日 부인종학회 명예회원 위촉
김근창 천안우리병원 부원장 장인상
이상철 고려이비인후과 원장 장인상
이재원 부여성요셉병원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