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2월14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사고 환자 강제퇴원·진료비 요구 대학병원 '패(敗)'
법원 "병원 과실로 신체 손상 환자에 수술비, 치료비 청구 안돼" 판결
[ 2017년 10월 09일 21시 50분 ]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병원의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강제퇴원을 요구하거나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충북에 사는 A씨는 2010년 2월 17일께 출산을 위해 충북대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이튿날 그는 유도 분만을 통해 아이를 출산했지만, 이후 지혈이 되지 않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뇌 손상을 입은 A씨는 결국 식물인간이 돼 이때부터 충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게 됐다.
 

그 사이 A씨의 가족은 충북대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충북대병원은 법원의 판결대로 A씨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얼마 뒤 충북대병원은 A씨 측에 의료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실상 강제퇴원 요구였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로 '보존적 치료'에 그치는 만큼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할 필요가 없고,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적합하다는 게 이유였다.
 

A씨 측이 반발하며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충북대병원은 지난해 3월 A씨의 퇴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의료계약 해지 통보 이후 발생한 진료비 1천900여만원의 지급도 요구했다.

 

 

1년 반에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충북대병원의 이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 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원고인 충북대병원의 패소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 전액 부담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의 표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일반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의료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병원측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서도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에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신체의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한 후유증세 치유나 악화 방지 치료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병원은 환자에게 어떠한 수술비와 치료비 지급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대병원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jeonch@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임방호 (주)희망노트사 대표, 서울대병원 발전기금 5000만원
한국화이자제약, 대한장애인체육회 1500만원
유한양행 약품사업본부장 조욱제부사장 장남
한국제약의학회 새 회장, 최성구 일동제약 중앙연구소장
고도일 서초구의사회장, 서초경찰서 감사장
김영우 국립암센터 교수, '함춘동아의학상'
이승규 아산의료원장, 울산대학교 명예철학박사 학위
인제대학교 의약부총장 이병두·보건의료융합대학장 정우식 外
보령의사수필문학상, 창원파티마병원 김대현과장 대상·이재언 뉴프라임연산병원 금상 外
홍승철 교수(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국수면학회 차기 회장
장세훈산부인과 원장 별세-장승익 광명서울안과 원장 부친상-최훈 삼성정형외과 원장 장인상
조한주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교수·조한석 용인청담피부과 원장 부친상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이성구 교수 빙부상
박종태 고려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