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9월21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사고 환자 강제퇴원·진료비 요구 대학병원 '패(敗)'
법원 "병원 과실로 신체 손상 환자에 수술비, 치료비 청구 안돼" 판결
[ 2017년 10월 09일 21시 50분 ]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병원의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강제퇴원을 요구하거나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충북에 사는 A씨는 2010년 2월 17일께 출산을 위해 충북대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이튿날 그는 유도 분만을 통해 아이를 출산했지만, 이후 지혈이 되지 않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뇌 손상을 입은 A씨는 결국 식물인간이 돼 이때부터 충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게 됐다.
 

그 사이 A씨의 가족은 충북대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충북대병원은 법원의 판결대로 A씨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얼마 뒤 충북대병원은 A씨 측에 의료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실상 강제퇴원 요구였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로 '보존적 치료'에 그치는 만큼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할 필요가 없고,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적합하다는 게 이유였다.
 

A씨 측이 반발하며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충북대병원은 지난해 3월 A씨의 퇴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의료계약 해지 통보 이후 발생한 진료비 1천900여만원의 지급도 요구했다.

 

 

1년 반에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충북대병원의 이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 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원고인 충북대병원의 패소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 전액 부담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의 표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일반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의료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병원측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서도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에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신체의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한 후유증세 치유나 악화 방지 치료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병원은 환자에게 어떠한 수술비와 치료비 지급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대병원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
연합뉴스 jeonch@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장승호 교수(원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GSK 신진의학자상
고태성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장
제1회 머크350 미래연구자상 원소윤 박사(충북의대) 外 2명
이석범 교수(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국무총리 표창
이은소 교수(아주대병원 피부과), 세계베체트병학회 학술이사 추대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조승국 공보이사
한국BMS제약, 2018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최경효 교수(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대한임상통증학회 이사장
유희석 교수(아주대병원 산부인과), 日 부인종학회 명예회원 위촉
보령제약 경영 안재현·연구생산 대표 이삼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동 개발상임이사
세종병원, 백재승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영입
충남대병원 의생명융합연구센터, 과기부 장관상
정오 교수(화순전남대병원 위장관외과)팀, 유럽 경정맥영양학회 최우수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