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9월24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醫 "정부, 3차 상대가치 개정때 수가 인상 고려”
"비급여 전면 급여화시 관행수가는 100% 반영 약속"
[ 2017년 09월 06일 15시 22분 ]

보건복지부가 이번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서 기존 수가에 대한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급여 급여화시 관행수가에 대해서는 100% 반영을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주말 열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및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록을 6일 공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의협 추무진 회장을 비롯해 시도의사회장들이 참여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과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보험정책 팀장 등이 참여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단은 원가 미만의 기존 수가 인상 계획과 재정 반영 여부에 대해 질의했고, 복지부는 “정부 추계 30조6000억원에 기존 수가에 대한 인상분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기존 수가에 대해 당장 인상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며 “3차 상대가치 전면 개정이 진찰료와 입원료 등 기본 진료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재정 투입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원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개념이 다르고 이견이 많은 상황에서 복지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원가연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의협 추무진 회장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해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안이 와서 거절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화할 경우 관행수가 책정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하고자 했다.
 

복지부 측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전환에 있어 수가 책정은 관행수가의 100% 반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그 반영형태는 여러 가지 경우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3800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세부적인 분석을 오는 11월까지 추진하며, 어떤 항목을 어떤 순서에 따라 전환할지는 의료계와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적정수가 보전" 환영하면서도 찜찜한 의료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김강립·보건의료정책실장 강도태
고대의대 25회 동기회, 의학발전기금 7000만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협 신축기금 1000만원
SK케미칼, '대한민국 신약대상' 신약개발 부문 대상
이종훈 교수(성빈센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제15회 화이자의학상, 기초 김형범·임상 홍수종·중개 이필휴 교수
우영섭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대한정신약물학회 오츠카 학술상
홍재택 교수(성빈센트병원 신경외과),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라미학술상
동국대일산병원, 2017년 의료재활로봇 활용기관
힐링스팜, 김영하 신임 대표이사
경희대병원, 권병덕 교수(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영입
박철기 서울의대 신경외과 교수 부친상-오재국 보아스이비인후과 대표 장인상
김희태 교수(한양대병원 신경과) 모친상
유형석 연세대치과대학 교무부학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