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1월21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醫 "정부, 3차 상대가치 개정때 수가 인상 고려”
"비급여 전면 급여화시 관행수가는 100% 반영 약속"
[ 2017년 09월 06일 15시 22분 ]

보건복지부가 이번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서 기존 수가에 대한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급여 급여화시 관행수가에 대해서는 100% 반영을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주말 열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및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록을 6일 공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의협 추무진 회장을 비롯해 시도의사회장들이 참여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과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보험정책 팀장 등이 참여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단은 원가 미만의 기존 수가 인상 계획과 재정 반영 여부에 대해 질의했고, 복지부는 “정부 추계 30조6000억원에 기존 수가에 대한 인상분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기존 수가에 대해 당장 인상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며 “3차 상대가치 전면 개정이 진찰료와 입원료 등 기본 진료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재정 투입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원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개념이 다르고 이견이 많은 상황에서 복지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원가연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의협 추무진 회장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해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안이 와서 거절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화할 경우 관행수가 책정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하고자 했다.
 

복지부 측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전환에 있어 수가 책정은 관행수가의 100% 반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그 반영형태는 여러 가지 경우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3800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세부적인 분석을 오는 11월까지 추진하며, 어떤 항목을 어떤 순서에 따라 전환할지는 의료계와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적정수가 보전" 환영하면서도 찜찜한 의료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용 교수(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대한슬관절학회 학술상
울산대병원 남민주 간호사, 감염병 유공 복지부장관 표창
전남대병원 진료처장 남종희·기획조정실장 김윤현 外
유한양행 이정희 대표, 한국 전문경영인 대상
서울醫 대의원회 의장단 전문위원,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
복지부 이현주 해외의료사업과장·백형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순천향대, 보건산업 진흥 기여 복지부장관상
엄중섭 교수(부산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초록상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 '제1회 한국을 빛낸 경영대상' 의료부문 대상
김화숙 원장(김화숙 내과) 권철 원장(권철내과) 김지훈 원장(김지훈성형외과), 대한의사협회 공로패 外
김범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대한신경과학회 ‘SK 젊은연구자상’
황창주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부교수 장인상
정진민 정내과 원장 모친상
신풍제약 최영선 홍보이사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