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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이익' 원천봉쇄, 실손보험 전면 재검토
금융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 조치 예고
[ 2017년 08월 18일 12시 04분 ]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반사이익을 감안해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한국보험학회가 주최한 하계연합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보험 구조의 전면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개편에 따라 실손보험 구조도 변화를 맞을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존재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보장성 강화에 따른 손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는 그간 일부 의료쇼핑을 일삼는 사용자와 더불어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의료기관들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변화할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분석하고 기본형+특약 구조로 지난 4월 새로이 도입된 바 있는 실손보험 구조 또한 다시 손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병자와 은퇴자 등을 위한 실손보험을 도입해 보장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간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 등에 대한 정부 정책 변화도 주목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말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보험사 간 보험료 비교를 활성화해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실손보험과 연금보험, 여행자보험 등의 보험료 비교도 가능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를 늘려주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케어의 도입에 따라 변화의 바람을 맞게 된 보험업계가 보장 공백을 메우라는 금융당국 주문에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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