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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청 포기한 2기 전문병원 ‘10곳’
인증평가 한계 드러나, "수가신설 효과 대비 투자비 더 들어"
[ 2017년 07월 17일 09시 55분 ]

수가신설 등의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3기 전문병원 간판을 달겠다는 병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됐지만, 2기 신청 133곳보다 줄어든 127곳이 지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2015년 2기 전문병원은 신청기관 133곳 중 111곳을 최종 선정했다. 3기 신청은 127곳으로 집계된 상태라 오히려 2기 보다 경쟁률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현재 2기 전문병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관 중 10곳은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데일리메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3기 전문병원 집계현황 자료를 요청한 결과, 3기 전문병원 신청은 총 127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2기 전문병원 111곳 중 10곳은 신청을 포기했고, 101곳만이 3기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진입을 신청한 기관은 26곳으로 조사됐다.


전문병원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복지부가 인정하는 전문병원’이라는 간판만 달 수 있고 별다른 혜택이 없다가 지난 2015년 2월부터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입원일당 1820원)과 전문병원 관리료(3개 분야 차등지원)가 신설됨에 따라 3기 전문병원 지정과 관련 중소병원의 관심이 컸었다.    


실제 3기 전문병원 설명회 등을 주관했던 심평원 관계자는 “3기 신청은 150곳 정도로 추계하고 있었다. 수차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문의가 들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127곳은 생각보다 적은 수치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3기 전문병원에 신청한 병원 숫자가 2기보다 줄었을까.


이와 관련, 전문병원협의회 정규형 회장은 “전문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관문인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까다롭게 변하면서 포기하는 병원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활의학과와 같은 아급성기 분야에도 급성기와 동일한 진료환경과 수준을 요구하게 되면서 부담을 호소하는 병원들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정 회장은 “여러요인을 감안해 생각해봐도 127곳만이 신청했다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적은 수치다. 진입장벽 자체가 높아져 3기 전문병원에 시도를 하지 않는 기관이 많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 전문병원 제도의 변화와 향후 개선안 등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유로 전문병원 인증을 받으려고 각 병원이 투자하는 비용과 전문병원 인증 이후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현격히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병원 관계자는 “수억원을 들여 전문병원 간판을 달았는데도 인증받지 않은 기관이 불법으로 전문병원 간판을 달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 인식도 매우 낮은데다가 전문병원을 살려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수가신설에 대한 혜택보다 인증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다. 전문병원에 대한 비용효과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3기 신청 시 집계된 수치를 토대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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