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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해법으로 가장 적절한 조치는 폐교”
한국의학교육協 "인수 추진된다면 평가인증 후 학생 모집해야”
[ 2017년 07월 12일 12시 00분 ]

서남대학교 인수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가장 적절한 해법으로 ‘폐교’를 꼽았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학원,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2일 서남의대 인수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10년째 끌어오고 있는 서남의대 부실교육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며 학생 교육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서남의대는 폐교가 가장 적절한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인수가 추진된다면 부속병원을 비롯한 적절한 교육 여건을 갖춘 기관이 인수해야 할 것이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신설의대에 준하는 평가인증을 통해 교육의 질이 보장된 후 학생을 모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남대학교를 인수하고자 하는 어떤 기관이라도 더 이상 정치적 논리나 지역 특수성을 이유로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등의 구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요구했다.
 

서남의대는 10년 이상 부실교육이 지속,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불인증’으로 판정받았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2018학년도 서남의대 입학생이 의사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했으며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회는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뒤늦게나마 서남의대에게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학생들이 정상적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서남대학교 인수를 둘러 싼 혼란에 대해 의료계와 의학교육학계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0여 년 간 서남대학교가 자구책을 제시하거나 서남대학교를 인수하겠다는 기관도 여럿 있었고 그 중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관도 있었으나, 서남의대 학생과 학부모, 의학교육자의 기대와 달리 교육정상화를 위한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학교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양질의 의사를 양성한다는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에 두고 있어 의학교육의 질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때문에 충분한 교육 여건을 갖춘 실습 병원이 있어야하고, 자격을 갖춘 기초의학 교수와 임상의학 교수를 다수 확보해야 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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