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7월22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진단서 수수료 상한액 설정···대형병원 '직격탄'
후유장애진단비 경북대 30만원·경희대 20만원, 상해진단서 한림대성심 20만원
[ 2017년 07월 08일 06시 07분 ]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설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예정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대학 등 대형병원들은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

현재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상한액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만큼 액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예정대로라면 수수료 상한액은 오는 9월 21일부터 적용된다.

데일리메디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설정 30개 항목 중 10만원 이상의 고가 항목인 후유장애진단서와 상해진단서(3주 이상), 향후진료비추정서(1000만원 이상) 비용 실태를 조사했다. [아래표 참조]

실제 의료기관이 책정한 제증명 수수료 중 가장 높은 항목은 후유장애진단서로, 경북대병원이 최고 3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대병원은 후유장애진단서 최저비용 15만원, 최고비용 30만원을 책정했다. 3주 이상의 상해진단서는 10만원, 1000만원 이상의 향후진료비추정서 비용은 11만2000원이었다. 경희대병원이 2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인제대 부산백병원과 경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15개 기관은 15만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을 비롯해 절반이 넘는 25개 병원은 10만원이 책정돼 있다.  
 
지난해까지 후유장애진단서의 수수료를 20만원에 책정했던 인천성모병원은 올해 1월부터 10만원으로 인하했다.  
 

상해진단서 비용이 가장 비싼 의료기관은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20만원, 계명대 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은 15만원이다.
 

1000만원 이상의 향후진료비추정서가 가장 비싼 곳은 한양대병원으로 15만원이다. 계명대 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이 12만원, 경북대병원이 11만2000원으로 대구지역 상급종합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액이 책정된 3개 항목 수수료는 평균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만원으로 상당수 의료기관이 10만원의 제증명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었다.
 

단, 이 수치는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종합병원과 의원급 비용은 더 낮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수수료 상한액 설정 기준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3600곳의 제증명수수료 현황을 조사, 가장 일반적인 수수료인 최빈값을 설정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의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설정에 반대해 법적대응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단순한 서류양식이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전문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다.
 

특히 증명서 발급 이후 의사에게 법적 책임까지도 뒤따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단순한 서류로 치부한 낮은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골자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醫,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법적대응 본격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月 1000명·年 1만여명 피부암환자 돌보는 교수 (2017-07-08 06:55:24)
"현지조사 거부 의사 자격정지, 과도한 처분" (2017-07-07 17:34:31)
박수헌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과학기술우수논문상
한국J&J, 푸르메재단에 1004만원
손문호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자문위원, 식약처장 표창
박재영 교수(고대안산병원 비뇨기과), SCI저널 Medicine 편집인 위촉
조선대병원 박상곤·이희정 교수(종양혈액내과), 대한혈액학회 우수논문상
이대목동병원 이미애 교수팀,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우수논문상
이진호 제18대 동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제8대 동국대일산병원장
대구가톨릭대병원 서영우·장태창(응급의학과)·박준수(피부과) 교수팀, 대한의진균학회 우수논문상
선종근·송은규·이동현·여제형 교수팀(화순전남대병원 정형외과), 국제정형외과컴퓨터수술학회 '임상 우수논문상'
주천기 교수(가톨릭의대 학장), 2017 의료기기산업 대상
충정교회, 국립암센터에 3000만원
밝은광주안과, 전남대병원 발전후원금 2000만원
윤호영 前 윤호영의원 원장 별세
박규홍 피부비뇨기과 박규홍 원장·조남성 한길치과 원장 빙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