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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醫-韓 협의체 재개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 "지난 2015년 이후 활동 중단"
[ 2017년 06월 15일 05시 22분 ]

논의가 중지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협의체 구성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로부터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4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권에 대한 문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를 정도로 뜨거운 현안이다.
 

직역 간 갈등으로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2015년 12월 이후 협의체 활동이 중단됐고, 지난해 국감에서는 협의체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권만을 논의하는 협의 테이블을 재개하지는 않겠다는 계획이다. 의-한 의료일원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해 국감에서의 지적에도 의료계와 한의계의 협의체 구성은 요원한 상황인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재차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전통의학을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중국과 비교할 때 이러한 갈등은 한의학 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우선 의료계와 한의계 현안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계와 한의계가 주체가 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분쟁이 있을 때마다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러한 소극적 대응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 양 직역은 속히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가 제도 분야와 연구 분야로 이원화돼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협의체 구성 시 정부는 정책 의제를 제시하고 이끌기 보다는 지원을 하는 역할에 그칠 필요가 있다”며 “협의체 논의 의제는 기구 운영방안, 수가 개발 등의 제도 분야와 협진 연구,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의 연구 분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과와 한의과의 발전적인 관계 설정을 위해서는 보다 긴밀한 협진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09년 의료법이 개정돼 의학-한의학 진료과의 교차 개설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협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국립의료기관 중 한의과가 설치돼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등 의료기관을 협진 전문연구병원으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매뉴얼화된 협진 모형 마련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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