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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해외학회 지원 노바티스, 과징금에 검찰 고발
공정위, 부당거래 확인···"판촉 수단 악용 첫 제재"
[ 2017년 06월 08일 13시 30분 ]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 경비를 지원한 한국노바티스가 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학술대회 경비 지원으로 의사들이 자사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한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이 같은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학술대회에 참가한 의료인에게 총 76억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이 중 일부는 규정을 위반했다.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해외학회 참가 경비를 지원할 때 학술대회만을 지정해 협회에 지원금을 기탁토록 하며 개인 직접 지원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바티스는 자신들이 지원대상 의사를 선정한 뒤 이들에게 지원 의사를 전달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사 의약품을 많이 처방했거나 처방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외 학술대회 지원을 의약품 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


공정위는 제약회사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이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부처·이해관계자 등과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지난해 리베이트 혐의로 한국노바티스를 기소한 검찰의 추가 조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며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한국노바티스가 해외학술대회 지원을 미끼로 의사들에게 판촉행위를 벌인 사실도 확인했지만 약사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워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한국노바티스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중 9개 품목에 대한 급여를 오는 8월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해 온 제약사의 위법행위를 최초로 제재·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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