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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서 첨예한 '醫-韓 직역 갈등' 해결여부 관심
더불어민주당에 앞다퉈 정책 제안, 면허범위 등 놓고 '동상이몽'
[ 2017년 05월 20일 05시 15분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선 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스킨십'을 강화해 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저마다의 '적폐 청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소식이 전해지자 의협과 한의협은 미소를 지었다. 대선 전부터 더민주 측과 적극적으로 호흡하며 각 직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앞다퉈 제안했기 때문이다.

추무진 회장 등 의협 주요 인사들은 지난 달 21일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를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가진 후 정책 파트너로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시도의사회 임원 및 회원 1300여명을 시작으로 의사 회원들은 공개 지지 선언으로 힘을 실었다.

더민주 측은 이에 화답해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이 사전투표 첫날 의협을 방문했다. 그는 의료계의 공개 지지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문 후보가 당선되면 의사들의 정책 제안을 국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계는 '하니문(한의+문재인)'이라는 모임을 결성해 문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한의협은 더민주 측과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두 단체는 축하 인사를 전하며 공약 이행을 당부했다. 의협은 "원격의료와 보건의료규제기요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하루 속히 폐기해야 한다"며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25개 아젠다' 가운데 핵심 사항을 국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며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규제를 완화와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도 피력했다. 

의협과 한의협이 제안한 정책 중에는 상대를 겨누는 내용도 포함돼 갈등이 예상된다. 쟁점인 현대 의료기기 허용이나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은 두 직역이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다.

의협은 더 민주 측에 전달한 정책 제안을 통해 직역 간 면허 범위 확정을 요구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분명히 규정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원천 봉쇄하겠다 의도다.

한방보험 국민 선택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제안도 한의협과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지점이다. 정부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 한쪽은 거세게 반발할 수 밖에 없다. 문 정부는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갈등을 풀어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대선 당시 문 후보 측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직역 간 갈등은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한 김용익 前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달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정책 토론회'에서 "직역 간 갈등은 직역의 전문성으로 풀어야 한다. 내부 자정이나 직종 간 조율로 풀 수 없다면 전문직종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초창기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만간 첫 복지부 장관이 내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책임장관제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새 장관의 의지에 따라 두 직역의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두 직역의 지지를 한 몸에 받은 문 정부가 첨예한 양측 갈등의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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