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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OECD 대비 낮은약가·규제, 사실과 달라"
"KRPIA 자료 통계적 오류" 지적···"다국적사 입맛 맞게 재구성"
[ 2017년 05월 19일 16시 35분 ]

“국내 신약의 약가가 OECD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급여신청까지 600일 가까이 걸려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는 다국적제약사들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일정 시기가 되면 배포되는 이 같은 자료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각 국가마다 처한 상황과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인 오류까지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사진 右]은 “이중가격제가 일반화된 외국에서 실제 약가는 정부와 회사만 알 수 있다. 정부끼리도 비밀유지 계약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공시된 가격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 특히 자료들이 재탕되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되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깎는다”고 불만을 피력했다.


지난해 4월 KRPIA는 ‘제약산업발전과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자료는 우리나라 신약의 약가 수준은 OECD 회원국 평균가격의 4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지료는 지난 2014년도 연구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다른 논란을 가져왔다. 2014년 당시 연구를 진행했던 이의경 성균관약대 교수도 연구에서 정확한 약가를 알지 못해 일괄적으로 20% 수준을 깎아서 약가를 적용했다는 한계를 밝히기도 했다.


급여까지 600여일 정도 소요되는 등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는 주장에 대해선 “통계적인 오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교 기준이 동등한 상태에서 비교와 평가를 해야 하는데 외국의 사례에선 약의 허가단계와 보험급여 단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신청주의’인 우리나라에선 하지만 600일이라는 기간 안에는 일부러 급여신청을 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시켰다. 어떤 제약사는 글로벌 경영전략상 급여시기를 조정하기도 한다.


곽 과장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구성한 자료가 정확한 통계인양 배포되면 국민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비급여 의약품의 전면 급여 전환에 따른 재정 증가폭’에 대한 다국적사들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특히 1000억원대 재정으로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는 연구에 대해선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박지혜 보험약제과 행정사무관[사진 左]은 “출처가 명시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심평원 연구자료 중 현재 유통되는 것과 청구되는 자료를 비교했더니 항암제의 경우 차액이 1000억원이 되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그는 “거꾸로 1000억원을 드릴 수 있다. 그리고 해결하라고 얘기하고 싶다. 가능하다면 왜 협상을 하고 평가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박지혜 보험약제과 행정사무관은 “국제회의에 가보면 작지만 잘사는 나라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브루크 등에선 신약의 약가 문제가 커지다 보니 공동입찰 등으로 구매력 자체를 높이거나 제약사를 상대로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곽명섭 과장은 “국가마다 제도, 수준, 상황이 다르지만 신약이 고가화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커지고 있다”면서 “아시아 국가들도 공동으로 다국적사 가격 전략에 대해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재정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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