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6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의사 보건소장 우선권 폐지 ‘난색’
인권위 권고 수용불가 분위기···“전문성 필요한 자리”
[ 2017년 05월 18일 12시 05분 ]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토록 하는 규정이 명백한 차별인 만큼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인권위 주문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


인권위 권고인 만큼 검토는 해보겠지만 법 개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6년에 이은 두 번째 반려인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는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 임용한다. 다만 그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의무‧약무‧간호 등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직능단체들은 이 규정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법령 내용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 해당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보건소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업무는 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토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보건학 전공자나 보건사업 종사 경력자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소에는 의사를 1~6명씩 두도록 하고 있어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지방의료원장도 비의사 이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의사에게 임용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에도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하라며 구체적인 문구까지 제시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에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보건소의 기대치를 고려해 조항이 만들어졌다”며 “권고는 검토할 수 있지만 추진가능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 개정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도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입각해 각 지자체에 의사 우선 채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인권위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차별행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비선진료 세브란스병원 정기양 교수 법정구속 (2017-05-18 12:14:31)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비용대비 효과 입증 (2017-05-18 10:09:04)
곽승훈 대구파티마병원 대외협력실장, 대구시장 표창
서울의대 권준수 교수, 제14회 에밀 폰 베링 의학대상
이제중 교수(화순전남대병원 혈액내과), 한국수지상세포연구회 임상연구자상
김효명 한국건성안학회장(고대 의무부총장)
(주)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김철우 대표(서울대병원 명예교수), 2017 아스타나 경제포럼 특강
노오규 교수·허재성 임상강사(아주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대한암학회 머크학술상
제6회 광동 암학술상, 국립암센터 김정선·임명철 교수-삼성서울병원 이혁 교수
한독 음성공장, '2017 녹색기업' 최우수상
이대목동병원 심기남·태정현 교수팀, 제25차 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젊은연구자상
윤승규 교수(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2017년도 과학기술진흥 장관상
김인호 원장(김인호소아청소년과), 제5대 의사수필가협회장
정해륜 前 고려대의대 학장 모친상
이혜란 한림대학교의료원장 시모상
홍설후 대인한의원 원장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