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5월2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권위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차별행위”
지역보건법 시행령 문제 지적하며 복지부장관에 개정 권고
[ 2017년 05월 17일 12시 33분 ]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는 결정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보건소장 임명 차별 진정 사건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에도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이 차별행위라고 권고한 바 있지만, 복지부는 해당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 1항은 보건소장에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행령 해당 조항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과 다른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차별조치라는 것이 주문의 요지다.
 

非 의사인 직능단체 소속 진정인들은 지방의료원장 임명 시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지 않는데, 보건소는 의사를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차별적이라며 인권위에 제소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측은 “보건소는 지역사회에서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시에는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더 크다”며 “특정 업무 수행에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할 경우 업무수행자의 자격을 특정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2015년 12월 기준 252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는 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사 전체가 81명, 기타가 4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보건소가 예방사업을 한다면 더욱 의사에 우선권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복지부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시 일선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하나, 오히려 이 주장은 예방의학 전문의나 보건학 전공자·보건사업 종사자를 우선임용할 근거”라며 “단순히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보건소장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사 보건소장, 연봉 많은데 진료는 기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의사면허 정지 중복 처벌은 재량권 남용" (2017-05-17 17:03:22)
국무총리 후보자도 찬성한 ‘복지부 복수차관제’ (2017-05-17 12:24:53)
정양국 교수(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과제
장대현 교수(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대한재활의학회 춘계학회 우수포스터상
사랑플러스병원, 조승배 연세사랑병원 원장 영입
승기배 서울성모병원장 장녀
현대용 전임의(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대한내과학회 우수논문상
대한류마티스학회 춘계학술대회 학술상 박원(인하의대)·젊은 연구자상 박진균(서울의대) 교수 外
한국화이자제약 이혜영 부사장, 에센셜 헬스 사업부문 총괄
양석우 교수(서울성모병원 안과), 대한성형안과학회 회장
한양의대 유대현 교수, 제25대 대한류마티스학회 회장
신동훈 교수(영남대병원), 대한피부병리학회 회장
조보현 임페리얼펠리스피부과 원장 부친상
노성희 경북대병원 수간호사 부친상
유승헌 前 삼일병원장 별세·유능화 연세필의원장 부친상
선샤인의원 김정산 원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