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6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사무장병원과 면세 대상
한 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 2017년 05월 07일 20시 52분 ]
최근 사무장병원에서 제공한 의료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료보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서 동법 시행령 제35조를 살펴보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제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등 성형수술과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등 피부미용시술은 제외하고 있을 뿐이다.
 
조세심판원은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대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의료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법률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제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에서 제공된 의료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의 의료용역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전액 환수당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조세심판원은 사무장병원과 같은 위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시, 채용된 의료인에 의한 의료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됐어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기관 이중개설 등 다른 위법한 의료기관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사무장병원처럼 위법한 의료기관 관련 법적 문제를 살펴보면 그동안 개설자인 의료인과 비의료인 사무장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행정처분이 주로 문제됐다.
 
그러나 이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비춰볼 때 이제는 제공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개업이나 취업 등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료인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비의료인들에게 사무장병원이라는 유혹은 상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을 설립·운영하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외에도 부가가치세 부과라는 예상 밖의 제재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메디 dailymed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실손보험 규제 강화 현실과 의료기관 주의사항 (2017-05-22 05:32:11)
악성 사례 많은 난소종양 (2017-05-01 06:07:15)
곽승훈 대구파티마병원 대외협력실장, 대구시장 표창
서울의대 권준수 교수, 제14회 에밀 폰 베링 의학대상
이제중 교수(화순전남대병원 혈액내과), 한국수지상세포연구회 임상연구자상
김효명 한국건성안학회장(고대 의무부총장)
(주)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김철우 대표(서울대병원 명예교수), 2017 아스타나 경제포럼 특강
노오규 교수·허재성 임상강사(아주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대한암학회 머크학술상
제6회 광동 암학술상, 국립암센터 김정선·임명철 교수-삼성서울병원 이혁 교수
한독 음성공장, '2017 녹색기업' 최우수상
이대목동병원 심기남·태정현 교수팀, 제25차 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젊은연구자상
윤승규 교수(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2017년도 과학기술진흥 장관상
김인호 원장(김인호소아청소년과), 제5대 의사수필가협회장
정해륜 前 고려대의대 학장 모친상
이혜란 한림대학교의료원장 시모상
홍설후 대인한의원 원장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