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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건강보험료 더 내고 혜택 더 받겠다”
서울대병원, 성인 1000명 조사···"암·뇌졸중 등 중증질환 보장 강화"
[ 2017년 04월 20일 17시 05분 ]

국민 절반이상이 우리나라 의료제도 및 정책이 전반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하고,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보험혜택도 더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학교병원(원장 서창석)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국민이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 수준과 우선 해결순위 등의 인식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16일~23일까지 ‘한국갤럽’을 통해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총 1000명을 대상으로(전화 조사, 95% 신뢰수준 ±3.1%) 실시했다.
 

국민 여론에 기반 한 보건의료 정책을 개발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서울대학교병원이 처음 실시한 조사다.


우리나라 의료제도 및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민들은 의료제도 및 정책이 전반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개별 정책에 대한 부분적 불만과 개선요구는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 79.6%는 우리나라 의료 제도 및 정책이 잘 갖춰져 있다고 답한 반면 17.7%는 잘 갖춰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의료기관 이용 관련 우선 추진 정책으로는 ▲의료기관별 중복검사 불편 및 부담 개선(28.0%)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22.4%) ▲동네의원 기능과 역할 강화(20.4%) 순으로 꼽혔다.
 

동네의원 신뢰와 이용 편리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의료 수준의 향상(의사, 간호사 신뢰성 강화)’, ‘의료장비, 시설/환경 개선 및 강화’가 각각 28.5%, 15.7%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야간, 공휴일 등 진료시간 확대’(6.2%), ‘충분한 치료, 상담 및 관리 강화(개인적 care)’(5.1%), ‘상급병원, 타 의료기관과의 연계성 강화’(4.1%) 등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중점관리 질병, 암>신종감염병>만성질환 順

국민 건강 관련 국가 중점 관리 질병으로는 암 질환(35.6%),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20.5%),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9.7%), 암 외 중증질환(7.9%), 치매(3.9%)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평가는 ‘만족’ 비율이 43.3%, ‘불만족’ 하거나 ‘보통’인 비율은 55.6%로 나타나 엇비슷한 정도를 보였다.
 

한편 국민의 47.7%는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많은 보험 혜택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23.9%는 ‘보험 혜택을 축소하더라도 보험료 인하가 필요’, ‘지금이 좋고 변경이 필요없다’고 응답했다.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도 보다 많은 보험 혜택을 원하는 응답자들에게 어느 정도 건강보험료를 추가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현재 납부 금액의 최대 10~20%를 추가로 지불할 수 있다는 비율이 32.8%로 가장 많았다.
 

평균 추가지불의향 비율은 현재 납부 금액의 18.7%였으며 연령별로 20대를 제외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최대 지불의향 비율이 높았다.
 

생활수준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최대 지불의향 비율도 상승,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공공성 강화 '국민적 니즈(Needs)' 강해 

건강보험 의료보장 혜택 강화 시, 우선 혜택 분야로는 ‘암, 뇌졸중 등 중증질환 보장 강화’가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수준 향상’(31.3%), ‘입원 시 간병비 지원’(23.9%)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 정책 관련 태도 조사 결과에서는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니즈(Needs)가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료 인상을 통해 중증질환 입원 및 간병, 소아청소년 진료 등에 대한 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의견에는 76.0%가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22.4%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국공립병원 지원을 늘려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83.4%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14.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국민 83.4%가 국공립병원에 대한 지원을 늘려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개발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들 의견이 국가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향후 의료정책에 관한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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