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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보건의료정책 밑그림 '5인5색'
정당별 세부공약 차별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지향점 엇비슷
[ 2017년 04월 20일 12시 19분 ]

오는 5월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선에는 역대 최다인 1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회 의석수에 따라 기호 1번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2번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3번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4번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5번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로 확정됐다. 각 당의 후보가 정해지면서 보건의료단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이번 대선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후보자 공약이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데일리메디는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을 바탕으로 각 후보별 보건의료공약을 비교했다.[편집자주]
 

대권 '재도전' 문재인, 비급여 퇴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경합을 벌인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다. 때문에 다른 후보들보다 공약들이 구체화돼 있다는 평가다.

문 후보는 보건의료 주요 공약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세웠다.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퇴출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선별급여를 폐지하고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최근 연장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제도화한다. 여기에 의료계의 숙원인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개입 의지도 천명했다. 우선, 대통령 직속 미래산업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분과를 신설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건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치매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도 주요 공약이다.

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한 만큼 노인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 한 곳 뿐인 어린이재활병원을 권역별로 설립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외에도 문 후보는 의료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보건부 독립에 대해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선회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사회부총리로 승격시켜 보건복지부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보수층 공략' 홍준표, 고령화 해결

경남도지사를 지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공약에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 

우선 16년 동안 제자리 걸음인 노인외래정액제를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인정액제 상한액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하고, 2만원 이상으로 진료비가 발생했을 때 구간에 따라 차등 부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노인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강화를 위해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한 주요 질환 위험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매등급 기준 완화로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가임기 여성에 대한 출산지원 확대를 내세웠다. 분만취약지역에 출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비맘 건강지원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과 누리과정 소득하위 20% 이하 지원 강화 계획도 내놨다.

홍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겹치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도 관심거리다.

우선 경남지사 시절 경영상의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했지만, 대선 공약에는 공공의료 강화가 포함됐다. 각종 감염병 질환 예방 및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취약지 25곳에 거점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적어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만큼은 과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처럼 ‘좌클릭’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공약도 민주당과 겹치는 부분이다.
 

‘의사 출신’ 안철수, 의료비 부담 완화


최초의 의사 출신 대통령을 꿈꾸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10개의 공약 중 6번째인 ‘사회 안전망 완비’에 보건의료 공약 대부분을 담았다.

안 후보는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및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취약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건강권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안 후보의 주요 공약이다. 

특히  틀니, 임플란트 등 노인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로당을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 독거노인 지원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 역시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임신, 출산, 진료비용 및 난임치료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공약은 대통령 당선이 되면 올해 내로 추진해 2018년까지 입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메르스나 세월호 같은 국가 재난시에 중앙정부의 재난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도 천명했다. 특히 전염성 질환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휘권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와 환경 등 공공분야 연구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의지도 공약에 담았다.
 

‘바른 보수’ 유승민, 노인의료 방점

‘바른 보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노인정액제를 포함한 노인의료비부담 문제가 공약에 포함됐다. 같은 당 소속의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을 대선 공약화한 것이다.

유 후보의 노인정액제 개선 공약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유사하다. 동네의원의 경우 기준 금액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은 같지만, 2만원이 초과할 경우 총진료비의 20%를 부담토록 했다.

약국은 현행 1만원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을 1만5000원으로 상향했다. 약값이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의 10%를 부담하게 하고, 1만5000원 초과시 총 약값의 20%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와 치매등급 기준 완화도 포함했다. 또한 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등 치매 3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하루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병원 치료나 관내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도 포함됐다. 산후조리비용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하고, 민간기업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비급여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20%까지 내리고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을 1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당당한 노동' 심상정, 국민건강 국가책임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보건의료 분야 국가보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군(軍) 무상의료다.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정의당은 부상 장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30일에서 2년으로 늘리는 군인연금법을 개정한 바 있는데, 이를 강화한 내용이다.

여기에 현재 건립 중인 국군외상센터 설립과 함께 군 트라우마센터 개설도 공약했다. 또 후송에서 진료까지 군의료체계를 고급화해 군에서도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5세 미만 어린이의 입원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건보의 누적흑자 20조원을 통해 입원비의 보장성을 올리고, 15세까지의 입원비는 100%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재난적 의료비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상병수당 도입도 심 후보의 공약에 포함됐다.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수당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다.

심 후보는 민주당이 유보한 보건부 독립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부를 독립시켜 각 부처의 건강정책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질병관리청과 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총리실 산하에 국가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참여형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동마다 건강증진센터 설치, 읍면 보건지소 강화, 시군구-시도 공공보건의료 복지허브 구축, 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 확대, 하위 15% 가구 보험료 지원 등을 공약에 담았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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